“왜 공장 부지를 텍사스주로 정했나요?” 미국 텍사스주 플레이노시 SK시그넷의 전기차 충전기 공장 준공식 현장에서 만난 임원에게 한국기자들이 물으니 “인력 확보 이점,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시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원하는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부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사안마다 다른 유관 부서 연락 등 “각종 규제를 비롯한 모든 민원은 한 곳을 통해 해결하라는 전향적 태도에 저희도 놀랐죠”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공장은 알라바마 주정부에서 현대 자동차 전용도로 지원 등에 2억 5천만불에 달하는 직·간접적인 지원 외에, 2000여 명의 생산직 근로자 교육비부담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등 최강국 미국의 행정당국이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보, 지역활성화를 위해 어떤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다. 

지역소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최우선 정책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프라, 인력, 부지확보 등 기업유치가 어려운 남부지역 자치단체는 관광 관련 민자유치에 나서지만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근 진주, 사천, 순천시도 규모가 큰 호텔 하나 제대로 유치하지 못하고 있고, 구례, 하동, 남원 등 인근 지리산지역에서 운영중인 민자콘도와 우리 군에 소재한 콘도 등 일부 관광관련 시설 상당수가 경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 토요일 정도를 제외한 주 5일간, 그리고 여름철 한달 정도 외에는 정상운영이 어려운 계절적인 영향이 큰 관광 관련 사업에 투자유치가 어려운 것이다.  

장충남 군정이 어렵게 유치해 온 남해 ‘경찰수련원 바다구장 반대’를 하겠다고 반대 대책추진위원회가 나서고 있다. 반대 이유는 △야구캠프를 84억 원에 매입한 남해군이 바다구장을 내 주려고 하는 점 △서상리 일원에 1000억 원 규모의 해양레저관광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점 △경제효과에 대한 자료 제시, 군이 지불할 비용 등 스포츠파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 △그보다는 높은들(원래 예정지라고 주장)의 평당 50만 원은 바다구장보다 토지보상액이 낮고 토지소유자의 반대가 없었음에도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왜 바다구장을 매각하는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추가로 ▲건축시 안전 여부 ▲바다구장을 60억 원에 팔면서 고가로 야구캠프를 매입한 이유 ▲201억 원 예산 확보시 추가 예정부지 ▲경제 효과 사실여부 등 ….   

반대 대책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남해군은 ▲원래 예정지라고 주장하는 부지는 감정가 26만 9000원에 비해 토지 소유자가 평당 50만 원을 요구, 감정가를 준용해야 하는 관련법 공토법 규정 그리고 보상금액의 과다로 매입이 어려운 실정이고 ▲건축안전 문제는 지질조사 결과 지하에 암반이 있어 문제가 없고 ▲바다구장 일원 2만2316㎡(6762평)면적은 평당 65만 원 정도에 지장물을 포함해 약 60억 원에 매각하지만, 야구캠프면적은 평당 49만 원인 56만4500㎡(1만7106평)이고 ▲국제항로로 사고 위험이 있어 해양레저 사업이 어렵다는 경남도의 사전 검토의견에 따라 공모사업은 포기한 것이라고 남해군이 밝혔다. 반대대책위의 반대 이유와 남해군의 해명내용을 보고 현명한 우리 군민들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  

군청사 부지, 쓰레기 매립장 위치 등 이해관계가 얽힌 부지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그런 부지선정에 있어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새롭고 중요한 결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심없는 “정-반-합”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 시민들의 바람인 것이다.

총 사업비 415억 원중 201억 원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수련원 예산 전체가 확보된다고 하는데, 과다한 보상가, 과다한 토목공사비를 부담하게 되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경찰수련원 건립과 운영에 관해 우리 군민의 세금인 군 예산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고 스포츠파크 기능 상실의 우려에 대해서도 바다구장 일원의 부지 외에 기존의 축구장, 야구장, 공원 등 스포츠파크 시설 대부분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스포츠파크에 매년 많은 운영비가 투자되고 있지만 이용 연인원은 7만2000명에 불과하나 경찰수련원 건립 시 20여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경찰수련원 조성으로 오히려 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과 대책위가 언급한 경찰수련원으로 인해 스포츠파크와 인접한 연봉산의 진입로 등은 뜬소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대책위에서도 처음부터 수련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반대이유로 제시한 여러 사항도 스포츠파크와 남해군의 미래를 위한 문제 제기였다고 본다. 하지만, 수련원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서상마을을 비롯한 서면 면민들은 예정부지인 바다구장 일대에 경찰수련원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 찬성 지지를 나타내고 있고 진입로 확보와 도로 확장, 군민들의 일자리 채용 등을 요청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어렵고 힘들게 유치해 온 경찰청 수련원 추진에 모두가 양보하고 협조를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