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용역사업비 가운데 공사지역이 불분명하거나 사업중지, 예산 미확보 등의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의 1년 지출액 가운데 용역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본지가 남해군에 2005년 용역사업비 현황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남해군이 발주한 용역사업 건수는 총 152건으로 75억원이 넘는 금액이 용역사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의 2005년 예산액은 4428억 2739만 4050원이며 지출액은 3092억 3423만 1514원이다. 이 지출액 가운데 2005년 한해 동안 사용한 용역 사업비는 75억 5671만 3000원으로 총 지출액에 약 2.5%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군이 지난 2005년 발주한 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폐기물처리용역이나 감리 용역, 공사 실시설계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공사가 예산 미확보, 보상지연 등의 문제로 제때 착공조차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공사 착공일을 받지 못한 공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에 준공해야할 공사는 121건. 이 가운데 준공기한을 지킨 공사는 63건 정도로 절반 정도가 기한을 지켰다. 페기물처리 용역, 감리 용역, 환경성검토 용역, 단가분석 용역, 전산화 용역, 기본설계용역 등의 용역비는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용역비가 지급되는 공사들이 대부분 공사기한을 지킨 것.

또 재무과를 통해 받은 용역자료에는 해안숲 쉼터공사실시설계용역, 임도신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임도구조개량 및 임도보수 실시설계용역 등 어느 지역에서 하는 공사인지 공사위치가 정확하지 않는 공사도 있었다.

남해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용역사업 1건만이 준공기한을 앞당겨 공사를 마무리했을 뿐 대부분의 공사가 제때 착공을 못해 다음해로 넘어갔거나 예산확보를 어려워 아직 공사 시작도 못짓고 공사가 중지돼 용역비만 날린 공사도 있다.

전통문화예술촌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도로개설을 위해 용역비 235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했고 2005년 11월 10일까지 준공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상협의 중에 있다.

이충무공 전몰유허 영상분야 원가산정용역의 경우는 2005년 4월 용역비 90만원을 들여 10월 17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5월 4일 착공은 했지만 도중하차를 해 용역비만 지급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됐다.

창선 서대∼동대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용역에 29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설계를 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착공이 언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남면 선구마을 하수시설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또한 29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설계했고 2005년 11월에 공사준공을 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입찰중이다.

군 재무과 경리담당자는 “대형공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용역으로 인한 사업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일 수밖에 없다”며 “효율성을 따지면 기술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 오차를 줄일 수 있어 훨씬 효율적인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용역비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 예산보다 국·도비 등의 교부세가 용역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