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따로 운영됐던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 업무를 통합 총괄하면서 실질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돼 가동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5일 통합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한 달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0일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시책을 통해 분권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들을 총괄하며 초대 위원장으로 우동기 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취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회를 합친 정부의 중앙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시도의회의장·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 대표자 등 당연직(18명)과 위촉직(21명)이 포함된다. 위촉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현재 위촉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통합법률의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되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하향식으로 수립하여 지방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 향후에는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여,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그간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상 인센티브가 부족하였지만, 앞으로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하여,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그동안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10.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로 통합·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