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터널시대 100년 번영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 장충남 군수는 해저터널 유치 등 군정의 큰 방향을 그렸던 7기에 이어 민선 8기에는 해저터널 시대 선제적 준비에 역점을 두고 남해미래 100년 대계,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구현에 역점을 두겠다고 군민에게 약속했다.
지난해 7월 1일 장충남 군정 2기가 출범한 후 1년여가 지났다. 무엇보다 ‘적극·현장행정’의 자세를 더욱 다잡아 ‘남해안관광시대의 중심 도시’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목할 부분이 있다. 민선 8기 2년 차는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공사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2년차에 닦은 기반이 4년 임기 그리고 민선 7ㆍ8기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이다.
민선 8기 장충남 군정이 추진하는 주요정책, 군민이 원하는 적극행정은 군수를 포함한 공직자들의 열정과 세심함에서 시작되는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현행 법·제도가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군민의 생활 수준과 기대 수준, 정보화 시대가 정착됨에 따라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확대되고 중요해졌다.
70~80년대 국가 주도,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개발과 성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민선 이후, 불합리한 사회 현상에 대한 개선 요구에 이어 젊은 세대의 사회 진출 등 다변화하는 사회의 영향으로 공직사회는 재량과 자율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변화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군민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고, 적극행정은 기존에 이루어지던 행정 이상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세심함, 군민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 있어 공정성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충남 군수가 민선 8기에 발 맞추어 추진중인 적극 현장행정은 사실상 군민의 오랜 바램이다. 이 바램에 대해 군정의 문을 활짝 열고, 정책, 예산, 민원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 군민참여를 제도화 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도 연구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마인드 등 환경조성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열정적으로 참여한 공직자들이 업무에 대해 높은 전문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공직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껏 열정을 발산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문화와 제도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를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감사의 부담은 여전하지만, 군민을 위해 무엇보다 공익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통해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공직사회에서 중요보직이라고 하는 기획 인사 등의 보직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현장행정과 정책추진 사업을 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인사 시 우대하고 적극 반영되는 사례가 매번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충남 군정의 이러한 방침과 결정이 계속될 때 적극행정의 성과는 군민 복지로 이어지고 공무원의 업무역량은 성장하고 자긍심은 높아질 것이다.
종국적으로 공무원의 개인적 노력, 소신행정을 적극 추진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가 조화롭게 상호작용할 때, 민선 8기 장충남 군정의 정책방향인 세심하고 열정적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군민 중심, 군민이 함께하는 공감의 적극 행정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장충남 군정 8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해저터널시대를 대비한 ‘1000만 관광 시대’의 선제적 준비, 창선의 ‘남해 라이팅아일랜드 조성사업’과 2300억 원 규모 관광휴양시설, 서면의 경찰수련원 등 우리군의 미래를 위한 대규모 숙원사업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 등 민생도 적극적으로 보듬어야 한다.
이제는 그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터널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 어려운 민생현장을 찾아보고 정책결정, 추진 과정과 결과에 있어 공정성에 부합되는지, 작은 불이익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그에 알맞는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민선 8기의 중요한 과제다. 군민만 바라보고, 군민의 희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민선 8기 장충남 군정의 정책이 반드시 성과로 빛을 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