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의장 임태식)는 지난 20일 ‘제26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의결하고 2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제2차 본회의 후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여동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및 정부의 대응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상정됐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본청 9개 부서, 직속기관 2개 부서, 출연기관, 5개 면을 수감하여 부당사항 및 조치요구 건수 39건(시정 6건, 처리 10건, 건의 23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청 8개 과, 농업기술센터 4개 과, 출연기관 1개, 5개 읍·면 수감해 부당사항 및 조치요구 건수 38건(시정 6건, 처리 11건, 건의 21건)에 대해 대책 및 처리를 주문했다. 

임태식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올해도 예년과 같은 무더위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된다”며 집행부에서 자연재해에 대비해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 중 기획행정위 소관 사항 몇 가지를 보면 ▲지방보조금 효율적인 배분 및 관리 철저(처리) ▲민간보조단체 일몰 및 감사(시정) ▲국·도비 사업추진 철저(처리) ▲국제교류협력사업 교류국가 다양화(건의) ▲현실적인 공모사업 추진(건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철저(시정) ▲청년 지역정착지원 사업 추진 철저(건의) ▲민간투자유치사업 시 기업 선정 및 관리·감독 철저(처리) ▲직원사택건립 등 인구증대시책 추진 철저(건의) ▲경찰수련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건의)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및 자율적 운영 유도(건의) ▲고령친화도시 관련 사업 발굴 및 추진(건의) ▲관광홍보마케팅 지역 확대 추진(건의)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중 민자부분 사업추진 철저(처리) ▲TPO 관련 해외 관광객 유치 방안 마련(건의) ▲미운영 위원회 관리·운영 철저(처리) ▲음식특구(지족항 등) 사업 확대 추진(건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 계약 추진(시정) 등이다. 

또 행정사무감사 중 산업·건설위 소관 사항에는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강구(시정) ▲금요시장 별밤포차 활성화 추진(건의) ▲건축허가(신고) 후 미착공에 대한 조치 방안 강구(처리) ▲생활주차장 조성 확대(건의)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최소화(처리) ▲해양낚시공원 운영 할성화 방안 강구(시정) ▲수산물 가공지원사업 추진 철저(처리)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급사업 추진 철저(처리) ▲상수도 누수율 저감방안 강구(건의)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마무리 철저(시정) ▲농번기 일손부족 사업 다양화 방안 강구(처리) ▲남해군 대표음식 개발 다양화 추진(건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마늘 우량종구 갱신사업 추진 철저(처리) ▲스마트팜 농장 육성사업 건의 ▲해저터널 개통대비 읍~서상간 명품 가로수길 조성검토(건의) 등이다. 

이날 남해군의회는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사)한국수산업경영인남해군연합회와 전 의원은 우리나라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현옥 의원 “공공건축물 관리 대책 마련해야” 

이날 정현옥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활동 기간 동안 신축 공공건축물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십억, 수백억의 공사금액이 투입되고 정밀한 설계와 국가 공인 관급자재 사용, 건설사의 책임시공에도 누수와 같은 터무니없는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다시 수리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 의원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시공에 대해 발주처인 남해군청이 엄격히 관리·감독과 검사를 거쳐 준공했을 것인데 어떻게 부실시공이라는 결과가 나오는지 묻고 싶다”며 “집행부에서 공공건축물 신축 시 설계와 시공과정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고 하자 등으로 부실이 발생하면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중대한 하자일 경우 엄중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옥 의원은 “공공건축물은 군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에 안전에 관한 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관급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