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에서 승인된 올해 남해군 예산총액은 6,090억이다. 우리는 예산 내용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인지하고 있을까.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우리 군민이 1년간 총 부담하는 지방세 총액이 전체 예산액의 10%도 못 미치는 4.77%인 290억에 불과하다. 또한, 상수도 사용료 32억 원, 하수도, 도로, 하천 사용료 등 우리 군민이 부담하는 세외수입에서 3.87%인 235억을 부담하고 있다.
어려운 가정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현재 부담하는 세금과 사용료 등이 상당한 규모이긴 하지만 지방세와 사용료가 주 수입원인 세외수입을 포함해 우리 군민이 순수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은 총예산액의 8.64%인 525억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액 6천억 원 중, 우리 군민이 10%도 안되는 재정을 부담하는 것에 반해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민도 소득세, 부가세 등 국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우리 군민이 부담하는 국세에 비해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매년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올해 우리 군이 정부와 경남도로부터 지원받을 것으로 예정된 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의 40.82%인 지방교부세 2486억 그리고 각종 사업 등에 있어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33.24%인 2025억 원 등을 지원받아 우리 군 각종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군 재정 형편상 국비 지원없이는 살림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중앙 언론 등에서 올해 세금이 걷히지 않아 큰일이라는 뉴스를 접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 민간 연구단체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1/4분기 기준 누적 국세 수입은 87조 1천억 원으로 전년 3월(111조 1천억 원) 대비 24조 원이나 줄었다고 한다.
이 중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103조 6000억 원) 가량이었지만 삼성, SK등 반도체 영업이익 감소등의 영향으로 종합소득세(-2조 3000억 원) 법인세(-1조 6000억 원) 부가가치세(-3조 4000억 원) 등 주요 세수가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수가 당초 400조 5천억 원 대비 28조 5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따라서, 결정된 지방교부세중 4조 3천억~4조 6천억 원 줄어든 규모로 자치단체에 최종 지원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세입원인 지방교부세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국세가 제대로 징수되어야 지방교부세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당초 예정된 교부세 2486억 중 상당액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가 흘러나오는 걸 보면 우리 군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예상되는 지방교부세 결손을 반영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많이 걷히는 국세의 지방교부세 등을 지원받아 우리 군에서는 매년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등 세입에 대한 걱정 없이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는 여론이 있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군 예산 중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활용도가 낮거나, 꼭 있어야 하는 필요 시설이 아닌 거의 활용하지 않는 시설, 군민 다수가 이용하지 않고 일부 특정 계층에서만 활용하는 시설 등의 행정재산에 있어 매각, 관련단체 무상임대, 폐쇄 등 과감한 정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매년 전액 군비로 이들 시설운영에 대한 비용을 집행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데 대해 많은 군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비판적이고, 담당부서 공직자조차 이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 신문사에서는 남해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탈공연 박물관. 나비생태관, 이순신 순국공원, 요트, 승마 등 관광객이나 군민들의 이용도가 극히 미흡하거나 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 군민들 그리고 관광객에게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시설 등에 대해 심층취재를 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이 가장 취약한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 외지 관광객도 오지 않고 우리 군민들 위주의 불요불급한 축제, 활용도 낮은 시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주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가장 낮게 전망하고 있고 재정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올 하반기, 내년 경제 전망도 녹록지 않은 만큼 세수 감소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 걸 보면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폭 줄어든 지방교부세가 지원될 것이 예상된다. 군 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할 구조조정 등 현실적인 방안의 정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