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군민 밀착, 실사구시 행정’ 구현을 위해 올해 초부터 본격화한 ‘시책일몰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28개의 시책의 폐지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42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남해군은 지난 1분기 중 총 3회에 걸쳐 남해군 시책일몰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8개 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폐지·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일몰대상은 ▲보물섬 아카데미, ▲남해군 경제살리기 위원회,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스마트 복합쉼터 등이다. 사업수혜자가 일부에 한정된 사업,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한 사업, 사문화된 조례 및 훈령,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 사업 등에 대해 일몰이 적용됐다. 

또한 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유명무실한 위원회 14개를 일괄 정비(폐지 또는 비상설화)하기로 하고, 입법예고·조례규칙심의회가 마무리 되는대로 4월 중 남해군의회로 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몰대상 사업은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절감된 예산은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분야로 재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부터 시책일몰제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일몰 대상 사업을 발굴해 정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