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의장 임태식)는 지난 1일 ‘제265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7일(화)까지 7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는 남해군수가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1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조례·동의안은 ‘기획행정위’ 소관으로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이며 ‘산업건설위’ 소관으로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조례안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전부개정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개정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개정 조례안 등이다. 

이날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오는 2월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임태식 의장은 “올 한 해도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와 화합, 단결하여 남해의 역동적인 도약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보태겠다”며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가 되도록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정현옥 의원이 물 이용 부담금 면제 관련 자유발언을 했다

정현옥 의원 “물 이용 부담금 면제방안 모색해야”  

이날 본회의에서 정현옥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남해군민들이 광역상수도 이용에 따른 상수도 요금과 함께 물 이용 부담금을 내면서도 그 취지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군이 남해군민들의 ‘물 이용 부담금 면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남해군 내 대부분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시설돼 이용 중이라며 “남강댐 광역상수도 사용으로 상수도 요금에 부가되어 물 이용 부담금도 함께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남해군민들이 “물 이용 부담금으로 2018년에 2억 5800만 원, 2022년에는 4억 550만 원 등 최근 5년간 16억여 원을 납부했다”고 짚으면서 “물이용부담금은 댐 주변지역과 그 피해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등의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상수도 사용자에게 부담되는 돈이다. 우리 군은 매년 우수기에 남감댐의 홍수 방류로 막대한 어업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 남해군이 물이용부담금의 지원을 받아야 할 지역임에도 지난 2020년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는 우리 군을 주민지원 사업과 물 이용 부담금 면제 대상 지역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우리 군은 인근 하동·사천과 함께 남강댐 방류 피해범위지역이므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충분한 어업피해 보상과 함께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위해서 군행정에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영란 의원이 자유발언에서 길찾기 안내표시 개선에 대해 말했다
정영란 의원이 자유발언에서 길찾기 안내표시 개선에 대해 말했다

정영란 의원 “관광지 남해, 길찾기 안내표시 개선 필요”

정영란 의원은 이번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관광지 남해를 찾는 관광객과 방문객의 버스 등 교통·보행에 따른 안내 표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군에서 노력한 결과 남해 방문객 수가 약 22% 정도 증가해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제 관광객 유치와 함께 남해군을 찾는 방문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다시 찾는 남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군내 버스승강장이나 도보 여행 시 방향표시가 명확하지 않아서 “방문객들이 안내표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목표지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 의원은 “버스 승강장 내에 관내 지도와 함께 버스 노선도를 표시하거나 승강장 안내 표지판을 통해 쉽게 행선지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관내 관광명소의 안내 표지도 마찬가지로 방문객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남해를 바라보는 관점을 남해 방문객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자유롭게 남해를 탐험할 수 있도록 방문자의 관점에서 되돌아봐야 한다”며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남해군을 찾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면서 “작지만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가 다시 찾고 싶은 남해, 정감 있는 남해 만들기에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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