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하영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남해군의 미래와 관련된 사항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밝았다. 독자분들께 새해 인사를 부탁드린다
= 임인년 호랑이의 해가 가고,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검은 토끼는 건강과 지혜 그리고 신속함을 나타낸다고 한다. 점프가 주특기인 토끼처럼, 2023년 여러분 모두 힘찬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겠다.
국회의원 임기의 반절이 지났다. 지난 2년 국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또 올해 의정활동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해달라
= 지난 6월, 21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상반기 국회에서는 23년간 지지부진했던 남해-여수 해저터널을 뚫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해 말 그대로 사활(死活)을 걸었다.전문가들을 모아 수십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했고. 수차례 관련 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진행하며 건의문, 성명서를 써왔다. 결국, 총사업비 6,974억 원이 소요되는 해저터널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통과되었다.해저터널이 완공되면 차로 1시간 20분을 돌아가야 했던 거리를 단 10여 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남해가 떠나는 보물섬에서 돌아오는 보물섬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남해의 신(新)성장 동력이 될 사업이 수십 년 만에 탄력이 붙은 만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고 군민 모두가 잘사는 남해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확정된 지역구 3개 사업의 국비 예산이 1조 원에 육박해 큰 화제를 모았다. 2023년 남해군 주요 국비 사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 2023년 남해 국비 2029억 4200만 원(702개 사업) 규모로 편성되었다. 2023년 확정된 남해군 국비는 작년에 이어 순수 2000억 원을 넘기는 쾌거를 이뤘다.
드디어 올해 우리 남해는 여수와 바닷길을 잇는 해저터널 착공에 들어선다. 2023년에만 총 485억 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남해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차량 체증 문제도 덩달아 부상하고 있다. 특히 삼동~창선 국도 3호선은 평상시 10~15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데,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체는 물론 사고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삼동~창선 국도 3호선 확장사업은 삼동면 지족리와 창선면 대벽리 구간 11km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증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656억 원이 소요되며, 준공 시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도로이용은 물론 남해안 관광벨트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도 크게 증진될 것이다.
이 외에도 남해 관광 활성화 국비 사업으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독일마을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및 관광자원개발 사업, 국제명상센터 건립 등이 있으며, 총 46억 원 이상 투자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해외 관광객도 보물섬 남해를 더 많이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 마지막 특별교부세 23억 원이 남해에 교부됐다. 2022년 남해가 받은 특별교부세만 58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75%, 25억 원이 증가했다. 마지막 특교세 23억은 남해군 창선면 23개 마을 재난방송 구축,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 리모델링, 가뭄대비 용수로 정비사업과 염해저수지 개보수 공사에 투입된다.
더 좋은 소식도 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7700만 원이 남해 상주중 ‘다목적 강당 신축’ 건설에 쓰일 예정이다. 그동안 지자체와 학교의 재정여건 상 공사비 확보가 어려웠다. 학생들은 뿌연 미세먼지 속 체육교과 활동도, 스트레스를 한껏 해소할 스포츠도 즐길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을 교육부에 적극 설명하며 예산을 확보했다. 상주중 다목적 강당은 올해 착공되어 2024년 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아이들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
300명 중 단 8명만 선발되는 21대 전반기 국회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
= 여성소비자신문과 더나은세상 연구소가 연이은 선거 정국 속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해 법과 제도 발굴에 매진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묵묵히 길을 만들어가는 국회의원 8명을 발굴했다. 주최기관은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상을 수여하며 “오랜 행정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소명을 지키고, 국민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는 생활 정치를 실천했다”고 설명해왔다.
올해 수상한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의 가치를 늘 가슴속에 되새겨 더 소통하고, 공감하며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을 텐데, 어떤 법안들을 발의했는지
= 21대 개원 이래 현재까지 총 79건의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9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통과 및 공포된 법률로는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농사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공익증진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소득과 편의를 증진시킨 것이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간주시키는 특례를 5년 연장해 농수산인들의 판로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외에도 어로‧양식어업의 비과세를 모두 10억 원으로 상향시켜 어민들의 세금 부담을 확실하게 줄이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에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여 국가보조금 비율을 상향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지역구 맞춤형 입법 활동도 병행했다.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 임기 시작부터 사천, 남해, 하동을 전국 최고의 지역공동체로 만들어내기 위해 국비 확보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왔다. 사천 우주항공청, 남해~여수 해저터널, 하동 제2 남도대교 등 굵직굵직한 지역 숙원사업의 기틀이 모두 마련되었다.
2023년에도 더 많은 목소리를 찾아 지역을 구석구석 누빌 수 있도록 발걸음을 재촉하겠다. ‘따뜻한 생활정치’를 실천하며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을 섬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