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후정책’이 실종됐다. 직접 피해자인 우리들이 직접 나서 정부와 정치에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19일 열린 ‘남해군 기후위기대응 9.19 군민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가 거듭 강조한 말이다. 오 상임이사는 이날 현실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대부분의 군민들이 뜻을 모아 ‘범군민 기후행동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태풍과 더위, 추위 등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까지 파고든 기상이변은 기후위기의 결과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면서 남해군민들의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9일 화전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남해군 기후위기대응 9.19 군민토론회’가 열렸다. 

남해군신활력플러스사업단(단장 곽갑종)이 주최하고 남해기후위기군민행동(회장 김광석)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장충남 군수와 임태식 남해군의회의장, 곽갑종 남해군신활력플러스추진단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진 군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의 ‘탈탄소전환, 민관 거버넌스’ ▲이창수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의 ‘시민참여 에너지전환의 비전과 이슈’ ▲홍주한 DE&C 대표의 ‘에너지산업과 플랫폼’ ▲김정현 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금사업실장의 ‘지자체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으로 제시됐다.   

‘범군민 기후행동위원회’ 만들어야 

오기출 상임이사는 발제에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탈탄소’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분야에서도 애플, 구글, BMW, 테슬라 등 글로벌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는 ‘RE100’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현재 4.7%여서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한국 주력산업 생산물의 수출이 급감하는 현실이 코앞에 닥쳤다고 지적했다. 

또 기온상승에 따른 남극의 해빙으로 곧 부산과 남해, 한강 하구 등지 해수면이 잠길 우려가 크다며 당장 기후난민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오 상임이사는 이런 기후위기 앞에서 그동안 정부가 ‘그린뉴딜’이나 ‘탄소중립’ 등을 외쳤지만 시민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관 주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남해에서 시민이 직접나서는 ‘범군민 남해 기후행동위원회’를 만들고 “남해를 기후행동 1번지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예시로 서울 석관동 두산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과 승강기 전등 등 LED등 교체와 에너지 절약활동을 통해 연간 48만KW~65KW의 전기 절약 사례를 소개했다. 이 외에도 미국의 뉴욕주, 클리브랜드 모델 등 사례를 들며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형성과 사회적경제를 통한 자산형성 방안 등 기후위기 대응실천 사례들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방안들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방법과 사례들,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위한 플랫폼 구성 방법,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과 지자체의 지원 사례 등이 이어서 소개됐다. 

이창수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의 선진 운영사례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소개했다. 안산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팔아 수익을 배당하는 모델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창수 회장은 안산시민햇빛발전조합을 통해 군과 시의 유휴지나 건물, 영농형 태양광, 둑방길이나 도로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실무와 행정 처리 등을 진행해 현재 시민배당 뿐 아니라 자산 축적으로 상생협력대출까지 하는 규모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발판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어 홍한주 DE&C대표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분산자원과 ICT를 결합한 플랫폼 설계를 소개하면서 마이크로그리드(분산에너지 자원의 통합운영 기술 플랫폼)를 도입해 에너지 소비자의 투자비 부담 경감과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 배분이 기능한 최적 플랫폼 모델을 제안했다.  

이런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김정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자문위원은 재정적 예산 수립과 자급 조달 흐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