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액션 그룹인 ‘언니네텃밭과 남해새지매공동체’가 주관하는 ‘남해군 농업예산 분석’ 특강이 지난 9일 남해마늘나라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남해군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사업단이 주최한 이번 특강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전문위원을 초빙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번 특강에는 농협남해군지부 차용선 지부장과 농협 관계자와 농업인 단체 대표, 남해군여성농민회 회원들과 다수의 농민들, 군내 환경ㆍ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호응을 얻었다. 

이날 이상민 전문위원은 올해 정부 예산이 608조 원 정도라고 소개하며 국민 각자가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후, 남해군의 올해 예산은 5600억 원, 1인당 약 1400만 원 정도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도 물었다.

이상민 전문위원은 “원래 세금을 낼 때는 그만큼의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이다. 지방정부 예산은 수입만큼 지출해야 하는 ‘균형예산’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만일 정부나 군이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쓰지 않는다면 국민(군민)이 ‘손해’를 본다는 뜻이고 우리 각자가 자기 몫만큼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누군가가 나의 손해만큼 이득을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상민 전문위원은 정부와 지자체(남해군 포함)의 재정 항목들을 설명하면서 잉여금이나 안정화기금 등 ‘저축’ 성격의 예산이 과다한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남해군의 경우, 전반적으로 잉여금 비율이 낮지 않고 이월액 규모가 크다며 농업예산에서 농업인의 직접지원 예산보다 생산성 향상 명목의 건설·토목 예산이 과다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남해군의 재정자립도는 총예산 규모의 약 8% 정도로 낮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정자주도’라며 남해군의 재정자주도는 약 45% 이상이라고 설명하면서 농업예산 분석에 필요한 기초 개념과 분석법, 분석 사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