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달 25일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해 한국문화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정보원은 매년 15개 기관을 선정하여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지원하는데 남해군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군 지역 최초(시·군 2번째)로 대상 기관에 선정되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이다.

저작물의 종류에는 소설·논문·강연 등 어문저작물, 무용·무언극 등 연극저작물,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모형·설계도서 등 건축저작물, 지도·도표·약도 등 도형저작물, 사진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문화정보원은 남해군 누리집(홈페이지)에 등록된 315개 게시판 내 15만 4340건의 게시물에 대하여 저작권 권리 실태조사 및 권리확인을 진행하며 전문변호사가 우수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 처리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선 남해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15만 4340건의 게시물을 대상으로(희귀 사진, 연구보고서 등 포함) 공공저작물 저작권 권리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저작권 권리 확인을 통해 우수 공공저작물을 파악한다.

우수 공공저작물은 개방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누리 1,2,3,4 유형으로 개방하는데 만약 개방 불가 공공저작물이 있으면 개방 가능하도록 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호)의 지원을 받는다. 또한 전문변호사는 저작권, 초상권, 이용 허락 동의 및 양도, 신탁관리 등의 서비스도 일괄 지원한다.

남해군과 한국문화정보원은 이 사업의 산출물이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1유형의 비율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