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임시회 주요내용

지난 20일 남해군의회는 제129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통해 남해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리고 오는 24일까지 3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06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추경)에 대해 부서 소관별 예산안을 심사하고있다. 이에 원안대로 가결된 2개 조례안과 2006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추경)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남해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을 대표하고 마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업무상 사망 및 상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안정적 업무수행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장의 명칭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리장’으로 표기돼 있는것을 ‘이장’으로 바꿔 표기하게 된다.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규정도 신설된다.

먼저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지급규정이 신설되고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해 단체보험 가입규정도 신설된다.

 또한 모범 이장을 선발해 표창하고 국내 및 해외 연수 등도 실시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간선도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편의도모와 효율적인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차장 관리에 따른 급지 구분을 세분화 한다는 것이다.
현행 1급지와 2급지로 구분해 운영해 오던 것을 세분화 시켜 1,2,3급지로 개정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1구획당 주차요금 징수 기본 단위와 급지별 주차요금이 차별 조정 운영된다.

현행 1회 주차요금 징수 기본 시간이 30분마다 적용되던 것을 10분마다 적용시켜 운영하며 1급지에 대해서는 최초 10분 무료 주차 후 10분단위로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주차요금 적용시간 기준도 달라진다.

현행 3월~5월, 그리고 9월~10월 오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그리고 6월~8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1월~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적용되던 주차시간이 개정 후 4월~10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1월~3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바뀌게 된다.

2006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추경)
오는 24일까지 3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심사한다.

이번 추강경정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총 102억 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에서는 92억 91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에서는 9억1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증가분을 살펴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개선비에 1억7500만원, 충렬사 주변정비 공사에 1억950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7억59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억7600만원,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에 3억8100만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에 9000만원이 지원됐다.

그리고 신활력 사업에 1억5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케이트 설치사업에 2억원, 송정 관광지조성 사업에 3억5000만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6억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15억1400만원, 지방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1억2200만원,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에 4억7000만원, 도서지역 종합개발사업에 1억5700만원, 어촌체험 마을조성에 1억5700만원, 적조방제 황토살포에 1억5700만원, 연안정비 사업에 2억3700만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1억6600만원, 남해화전한우 종합시스템 구축에 1억7500만원, 남해실내체육관 건립에 10억원, 보물섬 캠핑장 부대시설 공사에 2억7300만원,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에 8억5000만원, 어촌 어항 개.보수사업에 8억5000만원, 한우거세사업에 1억46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면소재지 간선도로 정비 설게용역비 5000만원, 서변도로 개설사업비 2억5000만원, 중현지구 복지회관 정비사업 2억원, 인구유입시책 추진 및 어린이들을 위한 국.공립 보육 시설매입비 2억원, 장묘문화의 정착과 평장 설치를 위한 개.화장 장려금 1억48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을 위해 15억원을 계상했다.

한편 상수도 특별회계사업으로 면단위 하수처리장 3개소에 17억82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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