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3월 17일과 4월 8일 잇따라 산자부와 해수부ㆍ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어업피해와 관련해 남해군 어업인들의 우려와 남해군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2019년 3월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소재 구들여 인근 해역에 352MW급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올해 초 기초설계자료용 지반조사를 거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남해군과 군내 어민들을 비롯한 인근 시군 어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난 2월 25일 대규모 ‘해상풍력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 상황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남해군은 발전사업허가 면적의 대부분이 남해군 관할해역임에도 지반조사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남해군이 아닌 통영시로부터 취득한 절차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파생된 관할권 문제는 해상경계 문제로 이어져 남해군과 통영시 간 법적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번 중앙부처 방문에서 남해군은 전기 발전사업허가업무와 직접 관련된 산업자원부를 찾아 가 전기사업 허가 시 관할구역 관련 문제의 소지에 관해 절차를 문의하고 이후 절차 진행 시 참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남해군 해상의 구체적인 현장의 상황을 전달했다. 

“구들여 해역은 어민들의 생계 터전, 어업인들의 의사 반영해 달라”

또 구들여 인근 해역은 새우, 멸치, 물메기, 백조기 등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다.

이와 관련해 남해군은 지난 8일 해수부와 환경부를 방문해 구들여 해역은 어민들의 생계 터전이며 이 지역의 해상풍력 전기발전사업 진행으로 어민들의 생계가 파괴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에 대해 남해군은 이 구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생업 파괴 문제를 유의해 대기나 바다 오염 등 환경영향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앙부처 방문을 위해 군은 장충남 군수와 수산 관련 실과 관계자 회의에서 “공문서나 전화로만 연락할 일이 아니라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자”는 안이 나와 실행에 옮기게 됐다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논의 끝에 장명정 경제안전건설국장과 홍성기 해양수산과장이 지난 3월 17일 해양수산부를 시작으로 4월 8일 산업자원통상부, 전기위원회, 환경부를 잇따라 방문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어업인 반대 등 현지상황을 설명하고,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