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남해 지역발전의 중요한 분수령”
“2022년은 남해 지역발전의 중요한 분수령”
  • 윤혜원 기자
  • 승인 2022.02.2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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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터널 건설 메인캠프 남해 설치
21대 국회 법률안 49건 발의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이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관련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을 인터뷰했다. <편집자 주>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많은 부분에서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2021년을 돌아보면 어떤 성과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국회의원은 최우선적으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2년 연속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을 받았고,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해ㆍ하동ㆍ사천 지역의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 보람을 느끼는 한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 국도3호선 남해 삼동-창선구간 확포장 공사, 사천 사남-정동 국도대체도로 신설 공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56개 정부 사업 중 우리 지역구 사업이 3개로 사업비 규모가 약 1조원입니다” 

▲2022년 남해지역 예산 확보 성과가 눈에 띄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2022년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우선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의 총 사업 예산 6824억 원 중에서 금년도 착공예산 1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도3호선 남해 삼동-창선구간 확포장 공사 총 사업 예산 1656억 원 중 금년도 설계비 2억, 사천 사남-정동 국도우회대체도로 신설 사업의 총 사업 예산 1360억 원 중에서 금년도 설계비 17억 원, 하동 남도2대교 건설 총 사업 예산 197억 9000만 원 중 금년도 설계비 3억원 등이 모두 확정되어 동시에 그리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연간 25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해 경찰수련원 신축 사업 총 예산 214억 원 중에서 금년도 사업 예산 4억 7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도3호선 남해 삼동-창선구간 확포장 공사는 당초 올해 시행이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쾌거를 이루셨는데, 그 과정을 소개해주신다면? 
“이 구간은 현재에도 교통상황이 열악한데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 위해 해저터널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확포장 공사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관계부처를 설득하여 이번 정부계획에 늦게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총 공사비는 1656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2022년 설계비는 정부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한 상태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금년도 설계비 2억 원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초선이지만 다선 국회의원과 같은 의정활동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해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이끌어낸 주요 의정활동 성과는 무엇입니까?
“2020년 11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해 대장경을 새기다’ 행사를 열어 세계 인류의 문화유산이자 세계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인의 소중한 자산인 대장경의 가치와 남해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 외에도 친환경 수산물 생산 공익직불제 사업 중 배합사료 직불금 대상에 숭어가 포함되지 않아 해양수산부을 통해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재했고, 남해군 미조항 어선 수리소 신설 부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남해군 수협과 한국전력공사간 미납 전기요금에 대한 갈등을 중재하고, 이와 관련하여 전기요금 감면 혹은 분할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건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해 의원님 입법 활동 이야기도 해볼까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현안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셨는데, 어떤 법안들을 만드는데 일조하셨습니까?
“21대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49건의 제·개정안(제정안 4건, 개정안 45건)을 발의했고, 이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0년 막대한 홍수 피해 이후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홍수 피해 구제 및 예방과 관련된 패키지 법안으로 제정안 2개, 개정안 4개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관련 법안으로는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실제 경작을 증빙할 경우 공익증진직불금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금 개정안」, 고용노동부의 일방적 행정처리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마련해야 하는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 지역농협이 현행법상 김치 등 농산물을 공공기관에 계속하여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농어촌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담은 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의원님 올해 의정활동 계획과 꼭 이루겠다는 각오,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전할 당부 말씀도 함께 해주시죠.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큰 의미로 보면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천·남해·하동을 전국 최고의 지역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의정활동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답답하고 어려운 모든 일은 잊으시고,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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