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포 온천수, 벌써부터 이해관계 갈등
대지포 온천수, 벌써부터 이해관계 갈등
  • 양연식
  • 승인 2003.08.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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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신고주체 두고 논란, 리베이트 설까지
투자자-개발업자 불신, 논란 '원인'

  
 
  
대지포 마을 온천수 굴착현장 주변 온천수를 담아두는
웅덩이에서 노천목욕을 즐기고 있는 인근 주민들. 주민
들은 온천발견의 기쁨과 이후 개발에의 꿈을 꾼지 얼마
되지 않아 온천 개발업자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지켜보는 처지가 됐다.
 
  


땅 소유주와 신고자가 같아야한다는 법규정 문제로 군이 일단 발견수리를 거절한 대지포 온천개발 문제가 일단 온천수 발굴 및 개발업자가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불신에 의한 갈등과 논란이 이어져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논란이 빚어지기 까지

지난 7월 초 온천수 발견수리기관인 남해군은 대지포 온천 개발업자가 접수한 온천수 발견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했다. 법규정상 온천이 발굴된 현장부지 및 인근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온천발견신고가 돼야 하는데 접수된 서류에는 온천수 발굴 및 개발업자인 최아무개씨 이름으로 신고가 됐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온천굴착업자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온천을 뚫으면 이후 지분요구 과정에서 땅주인과 분쟁도 많은 데다 개발이 아닌 투기가 목적이어서 실제 온천개발이 제대로 안돼  실제 땅주인이 온천신고를 하도록 했다"면서 설명한후 "법적으로 온천에 관한 모든 권리는 굴착자나 발굴자가 아닌 땅 소유자에게 있다"고 했다. 
 
신고주체, 땅소유자? 개발업자?

문제는 온천발견신고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 크게 두가지 입장이 맞섰다. 하나는 온천개발업자가 해당 토지를 실제로 사든지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게 하자는 것. 두 번째는 실제 땅 소유자가 온천신고를 하자는 것이다.
첫째 입장은 개발업자 최아무개씨와 그를 도왔던 대지포 마을 윤덕열이장의 주장. 윤이장은 "그동안 개발업자가 온천수를 발견하기까지의 공과 권한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온천수 발굴에 투자금을 댄 민간 투자자 일부와 일부 주민은 법규정대로 땅 소유주가 신고자가 돼야 하며 이는 혹시 모를 개발업자의 횡포를 막고 결국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개발업자 최 아무개씨는 지난 30일 본지에 "관련부지 700평에 대해 주민 3명에게 돈을 주고 직접 땅을 샀다"고 밝혔다. 군 주민생활과의 한 관계자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사고 명의이전을 하려면 농지전용절차를 밟은 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호불신이 갈등의 원인 

그런데 이 온천발견신고 주제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 일부 투자자와  개발업자간의 상호불신에 의해 빚어진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권 배당을 둘러싼 리베이트 설까지 제기돼 군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온천신고자는 실제 땅 소유주인 주민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한 투자자는 "개발업자인 최아무개씨는 그 스스로 은인이라 불렀던 투자자들을 한순간에 버렸다. 또 온천에 대해 잘 모르는 주민들을 현혹시켜 개발이익을 과대포장했고 개발능력도 없다"고 비판한 후 "개발업자가 아닌 주민들이 온천개발의 주체가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발업자 최아무개씨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이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덕열이장은 "일부 투자자들이 일이 잘 안될 가능성만 강조하면서 개발업자를 사기꾼처럼 매도하고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설은 "일부 투자자, 이장 등이 투자자영입,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 개발업자에게 리베이트를 받기로 했다" "이것이 잘 안되자 등을 돌렸다"는 등의 이야기인데 상호비난만 난무하고 있다.
 
이해관계 갈등, 너무 이르다

군민들은 군내 최초의 온천개발에 대한 기대를 한 지 불과 얼마 안돼 내부관계자들간에 생긴 이런 갈등표출에 대해 우려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왕 이런 일이 생긴 김에 주민, 투자자, 개발업자 모두가 허황된 욕심을 버리고 머리를 맞대 서로가 이익을 얻으면서도 원칙적이고 투명하한, 그리고 신속한 온천개발 방안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경영혁신과의 한 관계자는 "온천수가 나오더라도 실제 온천개발까지는 최소 몇 년은 걸린다. 대지포의 경우 극히 초기부터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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