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성과관리 위주의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앞서 남해군의 사업별 예산편성이 행정자치부 표준모델 개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군에 따르면 2008년 지방예산제도의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남도내에서 처음으로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예산서 표준모델 개발용으로 군 사업별 예산편성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예산 배분 이전에 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형성하도록 해 사업의 구조화를 통한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출발점을 만든 것이 이번 모델 선정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예산제도란 자율과 책임기반 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다.

군에 따르면 현행 시행되고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는 사업 본래의 성과달성 보다는 예산집행의 통제에 치중함으로써 성과 지향적 예산운영이 곤란해 자치단체의 정책목표와 연계가 어렵고 자율과 책임소재 파악이 곤란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은 제도라고 한다.

특히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단위사업들이 목을 달리해 흩어져 있어 특정사업을 찾기 위해 각각의 목에 있는 관련 사업내용을 종합해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되어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 체계가 강화되었다고 한다.

군 예산담당은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함으로써 재정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군민 서비스 질을 크게 향상시키게 되어 예산제도의 일대 혁신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2005년도 재정운영평가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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