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방류에 따른 사천만ㆍ강진만의 어업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 치수증대사업 반대 등을 외치면서 남해ㆍ하동ㆍ사천 어민들이 모여 결성한 ‘신남강댐 어업피해 사천ㆍ남해ㆍ하동 대책위원회’(위원장 백인흠, 이하 대책위)가 경남도와 함께 수자원공사,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지난한 싸움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대책위 임원들이 국산 전투기 KF-X 출고식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는 사천KAI(한국한공우주산업) 생산공장 앞에서 현수막 집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이날 KF-X출고식이 열리기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사천KAI 정문에서 ‘남강댐 방류(치수) 증대사업 결산 반대! 신남강댐 어업피해부터 해결하라!’는 현수막을 크게 펼쳐들고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 보상과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이날 시위에는 대책위의 남해ㆍ하동ㆍ사천 임원들이 참석해 ‘바다인가? 민물인가?’ ‘피해대책 강구하라’ ‘어민생존권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무시당하는 어민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려는 의지를 불태웠다. 

대책위는 앞서 이날 오전 경남도 주최로 사천안전기술원에서 열린 ‘남강댐 하류지역 어업피해대책 추진상황 간담회’에서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현황과 어민들의 입장 및 요구사항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간담회에서 경남도는 ▲남강댐 하류지역 수해원인조사협의회의 어민 참여 ▲매년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어업피해의 실질적 대책 마련▲남강댐 치수증대사업 반대 등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면서 ▲어업피해 저감 대책 마련 후 추진 여부 논의 ▲매년 반복되는 하류지역 어업피해 지원 제도화 ▲필요한 경우 수해대책 차원의 어업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댐 관리방식의 변경 등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경남도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경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경남도에서도 강진만의 어업피해에 따른 보상과 피해의 규모 등 구체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면서 “피해에 대한 어민 보험가입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들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과련해 대책위는 지난 13일 남해ㆍ하동ㆍ사천 대책위 자체 모임에서 ▲환경부가 주장하는 소멸보상 완료의 근거 해명 요구 ▲애초 남강댐건설에서 환경영형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 추궁 ▲어민들과 수공이 협의해 만들어진 ‘남강댐 상생발전협의회’에 남해와 하동이 배제된 이유 문의 ▲남강댐 방류로 인한 쓰레기처리 지원비용에서 남해와 하동이 빠진 까닭 등을 정부에 질의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