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ㆍ하동ㆍ사천시 어민들 중심으로 결성된 ‘신남강댐 어업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백인흠, 이하 대책위)는 지난 23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남강댐 방류량(치수) 증대사업’에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날 결사반대 기자회견장에는 남해ㆍ하동ㆍ사천 어민 대표들과 류경완 경남도의회의원, 황인성 더불어민주당 남해ㆍ하동ㆍ사천 지역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결연한 의지를 듣고 뜻을 함께 했다.
이날 대책위는 “남강댐 안전성 확보사업이란 미명으로 위장한 남강댐 방류량 증대 및 사천만 방류량 증대 사업은 사천·남해·하동의 2만여 어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파렴치한 만행”이라며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1989년 신남강댐 건설 공사 시작부터 해마다 물 폭탄으로 인한 30여 년간의 어민피해 보상과 사천만 홍수 방류 피해 대책을 먼저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책위는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2018년 입안했던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을 올해 안에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기존 방류량보다 2배 정도 늘린다고 한다”면서 “주요 내용은 댐의 높이 및 최고수위 확보, 남강(진주 본류) 방면 보조 여수로 2문(초당 1000t) 신설, 가화천(사천만) 방면 제수문 4문(초당 6000t) 신설 등이며 2021년 실시설계 후 착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남강댐 치수증대 사업이 완공될 경우, 사천만 홍수 방류량은 지금의 계획홍수 방류량 초당 3250㎥보다 4배 가까이 증대된 1만2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사천·남해·하동 어민들의 생존권은 완전히 말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금 입고 있는 피해를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문 증대사업에 대한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지난해 남강댐 수문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10월 8일 사이에 사천만(진주만) 방수로로 4회 총방수량 6억5500만여 t을 방류했고, 2019년 7월 22일~9월 23일 사이 3회 총방수량 7억여 t을 방류하면서, 남해군 강진만 일대 새꼬막 653㏊, 피조개 185㏊, 굴 120㏊의 양식 어장에서 최근 5년간 패류 폐사 피해 규모가 1024억 원(새꼬막 피해율 85%=888억 원 가량, 피조개 70%=240억 원 가량, 굴 40%=112억 원 가량)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양식패류 폐사가 심각하고, 종패 값도 건지지 못하면서 패류 양식 어민들은 생존권 상실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사천만 방류량 증대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방류로 입은 피해부터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어민들은 “사천·남해·하동 어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어민 생존권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치수 증대사업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해 사천시의회에 이어 진주시의회도 남강댐 방류 확대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의회는 본류 방류가 초당 2000톤으로 늘어나면 진주 시내가 침수돼 인명과 재산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조현신 진주시의원은 “충분한 의견수렴이 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안을 가져와서 의견을 묻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 앞서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남강댐 건설과 방류로 피해를 보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신남강댐 어업피해 대책위원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어업인들은 하류지역인 사천만·강진만에서는 집중호우 때 남강댐 장기간 방류 탓에 염분이 약해지는 해수 담수화로 매년 어업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하는 등 현황을 전하면서 “치수 증대 사업을 반대하며, 지금까지 방류로 말미암은 어업 피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빈지태 원내대표는 “남강댐 방류로 막대한 피해를 본 어업인들의 아픔에 공감한다. 정부와 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어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민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재 수자원공사 남강댐 운영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와 협의체를 통해 많은 논의를 하고 관계되시는 주민이나 어민대표를 만나서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남강댐 취수증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남강댐 수량 증대가 사천만과 강진만에 가져올 어업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어민들의 반발이 부딪히는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