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남해군 예산안 총 5055억원이 원안 가결되었다. 지난 21일 열린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심사 경과를 먼저 설명했다. 임태식 위원장은 “지난 11월 20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12월 1일과 12월 9일, 2021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추가 제출됨에 따라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전반에 대해 심사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임태식 위원장은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055억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12억원이 감액되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경상경비 절감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자 애쓴 노력을 치하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공통사항에 대해 “일부 부서에서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 세입재원별로 포착가능한 재원이 누락 없도록 신경 써 주길 당부하고, 이월액 과다 발생의 주요 원인인 사업계획의 변경, 절대공기 부족 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므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초기부터 면밀히 점검하되 명시 및 계속비이월조서 작성에도 신중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부서별 구체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기획예산담당관: ‘2022년 보물섬 남해방문의 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군 홍보가 중요하므로 미디어팀 신설이나 전담공무원 채용 검토
▲주민복지과: 읍면 경로당의 경우 여러 사유로 예산이 꾸준히 투입돼 있고 장례식장의 경우도 시설 개보수 등 명목으로 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시설진단과 계획적인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청년혁신과: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인구정책팀과 귀농ㆍ귀촌팀이 남해정착지원팀으로 통합됐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업무를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
▲재무과: 소규모 보존부족합재산은 발굴해 매각방안을 찾고 무단 사용 시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군민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해소와 군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달라
▲문화관광과: 유배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학술행사 및 기획전시 개최는 국내 최초ㆍ최대 유배문학관이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달라
▲지역활성과: 정부의 탈석탄ㆍ탈원전 정책기조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용량 반영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IGCC 및 신재생 에너지 산단 조성사업은 그 추진 여부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해양수산과: 민간이전경비로 편성된 예산액이 해양수산과 총 예산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집행에 대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달라
▲체육진흥과: 보물섬 드론 페스티벌 개최의 경우 일회성 행사 개최와 드론 영상 제작 중 우리 군 홍보에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추진하되 페스티벌 개최 시기도 신중하게 결정해달라
▲재난안전과: 마을안전지킴이, 안전보안관, 해상안전보안관 등 중복되고 유사한 성격의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캠페인성 활동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조직별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되 조직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
▲환경녹지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포획 보상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보건소: 코로나19확산으로 경로당이 폐쇄되는 등 노인들이 즐길 여가 활동 기회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고립이 깊어지고 노인 우울증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우울감 극복을 위한 상담치료 및 환경 조성에 신경 써달라
▲농축산과: 농업보조금의 반복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특정인에 편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