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이 사람과 자연이 어울러지는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려고 했던 남해읍 봉천이 남해군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수질정화목적만 있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남해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봉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말뿐인 자연형 하천으로 전략하게 됐다. 군이 오염하천정비사업을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으로 변경하면서 환경부의 변경 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하다 감사원으로부터 문제를 지적 받아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봉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지난 2002년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다가 태풍으로 인해 정화사업이 계속 미뤄졌다가 2005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변경해 지난해 말 사업을 시행했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국비 80%, 군비 20% 총 25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생태관찰로·목교·탐조대·자연형 낙차공·여울 등을 설치해 하천정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어 활용할 계획으로 오는 6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 11월 감사원의 감사에서 남해군이 오염하천 정화사업에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된 사항을 변경 승인절차 과정에서 경남도의 하천심의위원회에서만 받았고 중앙부처인 환경부의 승인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승인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본래의 사업 목적인 수질정화목적에만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에는 사업비는 사용할 수 없다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아닌 수질정화목적사업만으로 시행할 것을 감사에서 지적했다.

군 환경수도과 관계자는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행정적인 처리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협오시설이 밀집된 곳이라 이런 사업이 필요한 곳인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감사원의 요구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남해군은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현재 2006년 예산을 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12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

받은 예산을 돌려주기 아까워 사전생태조사 부재, 오수처리 뒷전, 국도 19호선 관통 등 많은 문제를 안고 무리하게 출발한 봉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이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뿐인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