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25도에서 20도 변경시 남해는 어떻게 될까
산지전용 25도에서 20도 변경시 남해는 어떻게 될까
  • 남해신문
  • 승인 2020.11.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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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 호
이 철 호

경사도 변경, 무엇을 위한 조례인가 
지난 지방선거이후 수시로 특정한 주제, 현안사항, 남해군 미래에 대해 주위의 지인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지난주는 남해군 건축사협회등 여러 단체의 공동참여로 광고한 남해군의 산지전용 경사도 25도 이하에서 20도이하의 규제 강화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었다. 무엇보다 남해의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렵다고들 하는 이런 시기에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가. 그리고 변경 후 남해에 어떤 영향과 미래가 예견되는지, 그럼에도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긴급히 관광전문가, 건축사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 이틀 동안 장시간 토론과정 그리고 검토를 거친후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야가 남해군 전체면적의 68%
남해군 홈페이지 있는 남해소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남해는 임야면적이 68%로 우리나라 섬 중 산의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이어서 농지는 23%에 불과하다. 한때 13만을 넘는 사람이 살았던 남해는 이렇게 한 뼘의 산이라도 농지로 바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다.』 여기까지 남해군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내용과 같이 임야가 남해군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지가 부족했던 형편에 경작이 가능한 경사도 20도이하의 임야는 이미 대부분 논밭으로 개발한 것이다. 예전에 경사도 25도 이상된 임야는 개발이 어려웠지만 현대화된 건설장비를 통해 개인 주택이나, 독일마을, 설리의 대명콘도, 남해 아난티, 사우스케이프와 같은 남해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을 위해 임야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머물고 가는 관광객은 왜 올까, 그리고 개발행위는 계속될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당일 왔다가거나 스쳐가는 것 보다 숙박을 하는 관광객들이 왜 남해를 많이 찾을까. 펜션, 콘도등 숙박시설이 인근 하동군과의 비교를 해보면 우리 남해가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유는 단순하고 간단하다. 바다와 산,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펜션등 숙박시설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많이 있고, 머물고 갈 만큼 좋은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남해를 찾는 관광객 대부분이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하고 조용한 바닷가 언덕 위의 분위기 있는 곳을 찾는 것이다. 바다가 잘 내려다 보이는 곳, 그런 지역 대부분이 산지이고 그 곳이 개발행위로 이어지는 것이다. 남면의 가천, 홍현, 숙호, 항촌, 서면의 장항, 예계, 서상마을, 삼동, 창선 등 대부분의 펜션 집성촌이 그래서 임야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25도에서 20도 경사도 변경시 어떤 변화가 있을까 
부동산 관계자, 건축사등 전문종사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20도 경사도 변경시 펜션등 현재 추진하는 신규주택의 경우 남해에 전입해 온 외지인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우선 남해읍 중심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신규 주택허가 신청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투자 우선 순위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인 임야임을 감안하면 경사도 20도 이하로 강화할 경우 더 이상 개발 할 수 있는 임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건축사 등 개발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경사도 규제강화는 펜션등에 한정된 것이 아닌 대명콘도, 남해 아난티, 사우스케이프 등 대규모 민자투자의 대부분이 넓은 임야에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민자투자 유치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러한 조치가 군민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중차대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개발가능한 바닷가 임야가 평당 50만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지만 경사도 강화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될 경우 그 임야는 평당 5만원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남해는 앞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힐 경우 남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익집단간의 다툼이 아닌 남해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함 
2020년 5월 기준 인구소멸 지수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우리 남해가 0.156으로 가장 위험한 소멸 예상지역이다. 
인구감소가 소멸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제조업 등 기반시설 투자로 인구감소를 막아야 하지만 인근 순천, 광양, 하동의 빈 공단들의 어려움을 보면 남해의 현실은 서비스업 즉 관광분야 투자를 통해 인구감소를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발과 관련한 남해의 현실을 보면 경남도 시군의 도시지역 면적이 평균 17%에 가까운 반면 우리 군은 2%에 불과하다는 점과, 2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도 경남전체가 11.6%인 점에 비해 우리 군의 경우 6.2%로 지나치게 적은 면적이다. 경관지구 지정, 자연환경보존지구 지정, 국립공원지역 등 개발과 관련한 규제가 그물망처럼 남해 곳곳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경사도 강화 조치는 부동산, 주택투자와 관련한 업체와 종사자, 건축사, 토목, 도시계획전문 종사자, 건설장비, 전기 소방업체 등 남해경제 전반에 걸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임야를 제외하고 투자할 곳이 없는 현실에서 남해 미래와 관련한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듣고 결정했는지 참 알 수가 없다.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번 조치가 보기 싫을 정도로 조성된 일부 태양광 때문이라면 허가조건, 행정지도를 통해 흉물스럽지 않게 하면 되고 태양광에 한해 제한이나 강화를 하면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매번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억지 민원요청을 공직자들 입장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골치 아픈 임야의 개발행위를 이번 개회에 아예 신청조차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남해군 관련전문가나 종사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경청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 

한 지역의 제도나 법규 등은 그 지역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러한 법규나 제도의 개정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그 개정의 방향은 행정편의 보다는 우리군의 발전적 미래를 담보해야 한다. 이것이 현 단체장이 추구하는 숙의민주주의고 소통행정이 아니겠는가 
경사도 강화에 쏟는 역량보다는 오랫동안 군민들의 재산상 손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육지부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의 해제를 위해 남해군 전 행정력을 집중해 성과를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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