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의원직을 수행하다 보니 지역구뿐만 아닌 남해군 전역의 많은 민원을 들을 수 있다. 우리 남해의 대표관광지인 독일마을의 상가마을 변경추진에 따른 여러 남해군민들의 하소연을 듣고 난 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보고자 한다.
 
독일마을 전체가 장사하는 마을이어야 하나
독일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2015년 128만 명에서 2018년 56만 명으로 줄어들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이 시점에 독일마을주민과 상가마을, 군민 누구나가 새롭고도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식을 같이하고 있다. 

남해군 변경 추진계획을 보면 콘텐츠 다양화가 주를 이룬다. 독일마을 도로변 주택은 독일맥주 판매 등 아랫마을과 같은 일반음식점으로, 골목길 독일주택은 기념품점, 공방, 서점과 북카페 등 사실상 독일마을 전체가 장사하는 마을로 변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째서 독일마을 전체가 장사하는 마을로 변경되어야 하는지 군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결정은 절차도 중요하지만 공정성이 우선 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친소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져선 안 된다. 공정행정의 중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결과가 군민과 공직자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도덕적인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도시개발 관련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누구나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기술적 검토와 독일마을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남해군 정책을 추진하면서 당시 독일마을 입안 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 업체에게 용역수행을 의뢰한다는 것은, 공직자나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지역정책, 국내교육, 홍보, 산업정책 컨설팅과 해외 벤치마킹 관련한 일을 주로 하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가변경 시 어떤 혜택과 불공정함이 예상 되는가
상가 주민들의 주장과, 도시계획과 부동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제각각 의미 있는 주장과 의견이 있지만 무엇보다 공정성 측면에 가장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마을 3만평은 100억 이상 군비가 투자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매년 수억이 투자되는 곳이지만 과거 조성 당시 독일교포들의 노후 안식처 목적으로 평당 10만 원 정도에 택지를 저렴하게 매각한 것이다. 이에 반해 상가마을은 고가의 토지매입.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전부를 개인이 투자해서 조성한 것이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현재 독일마을의 평당 가격이 150만원 이상이고, 아랫마을을 3, 4백만원 이상이지만 상가변경 시 10만원 정도에 매입한 택지로부터 5백만원 이상 되는 특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군민 누구나가 개인적 개발행위에 따른 개발부담금, 전용비 등을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부담하는데 반해 독일마을의 경우 아무런 개인 부담 없이 상가변경으로 땅값과 주택비용만 폭등하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마을의 현실과 상가변경의 신중함 필요 
이동면 용소의 미국마을이 왜 독일마을과 같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미국 마을에 가보면 독일마을 같은 주택의 특색도 없고 교포가 사는 것도 아닌, 이름만 미국마을이지 그저 펜션마을에 불과한 곳에 누가 찾아 오겠나 하는 것이다. 독일마을이 교포도 없고 장사하는 마을로 바뀐다면 미국마을과 같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 하겠는가. 크로아티아의 드보르닉은 수백년이 흘러도 왜 수많은 유럽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대표적인 휴양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겠는가? 아무리 시대가 변화하고 세월이 흐르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행정당국에서 처음 정한 목적과 기준을 지키며 빨간 지붕, 하얀 벽체를 지켜나가는 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그 정체성이 보존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공정성에 대한 아쉬움 
공정성은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가치이고 군민 누구에게나 돌아가야 하는 공평한 기회의 확대이므로 모든 정책에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이렇다 보니 군민 누구나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 도지사, 군수 등 행정의 책임자와 관련한 인사들에게 특혜가 돌아가지 않는지 감시하고 따진다. 

특히, 우리 남해사회는 합법 여부를 넘어서 공직자들의 높은 도덕적 기준이 준용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최근의 지방선거에서 군민은 준엄하게 그 결과를 보여주었다. 군민 대다수의 바램은 김두관 군수가 무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독일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독일마을 관련 공정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용역업체를 교체하고, 독일마을 지킴이 위원회가 제기한 교포 외는 소유할 수 없는 주택과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전직 공무원의 보유현황과 그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며, 당시 독일마을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서 추진한 주역들이 상가변경으로의 중심이 되어 변경으로 인한 특혜가 그들에게 돌아가는 한, 행정에서 아무리 정당한 절차를 밟아 추진한다고 해도 군민은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