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주민 요구 빗발쳐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주민 요구 빗발쳐
  • 이충열 기자
  • 승인 2020.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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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주민 100여명, 사천 국립공원사무소 찾아가 항의 집회
남해군민들은 군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제3차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을 비판하면서 지난 21일 사천시 소재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를 찾아가 항의 집회를 벌였다
남해군민들은 군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제3차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을 비판하면서 지난 21일 사천시 소재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를 찾아가 항의 집회를 벌였다

“국립공원 해제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주민의견 무시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각성하라”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21일 사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 앞에서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집회 직후 박승기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에게 군민들의 바람을 담은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번 집회에는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 남해군의회 이주홍 의장 등과 협의체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민들은 “정부는 남해군 남해대교지구와 상주금산지구를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한 후 보전 만을 위한 각종 규제로 50년간 주민생활의 제약과 토지의 재산권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산악형 국립공원과는 다르게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주민의 생활터전인 해안선에 접한 육지부를 지정했기에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번 제3차 조정을 통해 근본부터 바로잡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집회 참가 군민들은 “남해군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에 대비해 환경부 기준안과 군민의 의견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요구사항의 0.3%만 반영한 졸속적인 수용안을 내놓았다”고 비난하며 약 2시간여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협의체 주민들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과도한 육상부 면적 축소 ▲하동화력 여수공단 광양제철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공해로 인해 보상을 받고 있는 남해대교 지구 즉각 해제 ▲주민생계와 밀접한 공원구역 경계 농경지 등은 생태기반 평가와 관계없이 전부 해제 ▲공원내 사유지 정부가 매입하고 매입이 힘든 토지는 전부 해제 ▲해상도서 위주로 구역 조정 ▲국립공원구역 내 공동묘지 전체 해제 ▲총량제 폐지와 완화된 해제기준 수립 ▲제3차 구역조정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견 무시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각성 등을 촉구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남해군 상설협의체 박삼준 회장은 “국립공원으로 묶여있는 상주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국립공원이라는 문제 때문에 진행할 수 없었다”며 “면의 절반을 국립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설천면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상주·설천면의 문제만이 아니다 남해군 전체의 문제”라며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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