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 개선과 농촌개발
통계조사 개선과 농촌개발
  • 남해신문
  • 승인 2020.09.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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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태 경 
(전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원장 ) 

우리나라 농촌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 상태는 날로 취약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농촌을 구성한 농업이 취약해지니까, 농가와 농촌인구는 감소해가고, 휴경지와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은 본연의 농업중심 농촌의 모양새가 사라지는 상태, 즉 휴경지와 빈집만 많아지는 마을, 사람 소리도 사라져 가고, 경운기 소리도 없어져 가는 농촌, 밤이면 마을 안은 깜깜하고, 여기저기 몇 개의 가로등 불빛만 마을을 지켜 주고 있는 서글픈 농촌상을 보여 주고 있다. 정부의 농업통계에 의하면 이런 서글픈 농촌상과는 반대로 농촌 행정업무와 예산은 매년 증가 하고 있다. 

2000년도 기준에서 2018년도의 국토면적 중 농경지 면적은 19%에서 15.9%로, 총 가구수 중 농가호수는 9.6%에서 5%로, 총 인구수 중 농업인구수는 8.6%에서 5%로, 국민 총 소득 중 농업소득은 3.3%에서 1.5% 로 감소했다. 농가호당 적자는 2018년도에서는 340만원으로 농가소득의 11%를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농촌관계의 통계수치가 점차 비관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농촌현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가 추진한 농촌정책은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농촌현실과 농촌통계수치가 입증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따라, 지방자치정부마저 쇠퇴해가는 지역의 농촌실태를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했다. 시장, 군수를 임명했던 시절의 관청업무와 시민, 군민이 선출한 자치정부의 업무는 그 성격과 수준, 방식이 달라야 한다. 심지어 과거에 없었던 시의회나, 군의회까지 존재하게 한 지방자치제도는 자기지역을 발전시키라는 대의명분의 법규가 주어진 것이다.

중앙정부의 농촌통계는 분주하다. 그러나 시ㆍ군의 농촌통계는 해가 갈수록 조사항목이 줄어들었다. 우리 남해군의 경우 「농가 및 농가인구」와 「경지면적」 두 항목만 유지하고 있으나, 종전에 있었던 「연령별 농가인구」와 「경지규모별 농가」 두 항목은 삭제되었다. 정부통계에서는 유지하고 있다. 지방통계 항목은 더 많고,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예산문제인지는 모르나, 예산을 증가시켜서 지방통계조사는 농촌실상을 상세하게 나타내도록 해야 정상이다. 모든 통계조사는 조사대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 

남해군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의하면 농림해양수산 분야 지출이 가장 많은 1위를 점유하고 있다. 2013년도 이 분야 결산액이 약 670억원이었던 것이 2018년도는 880억원이었다.
이 중 순수 농업에 지원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총 지출액의 약 24%를 광역적 농촌(농가, 어가, 농업, 어업)에 투자한 것은 남해군의 중추산업이 농업과 어업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그러나 매년 평균 9% 이상씩 증가한 지원에 비해서 농촌실태는 그 반대 방향으로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은 다른 근본적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 요인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적 농촌실태가 쇠퇴해가는 근본원인은 소농국 대한민국을 중앙집권으로 수도권(서울,경기) 대도시화와 지방의 대도시화를 촉진하는, 도시 집중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을 지양하여, 다양한 농촌의 자연환경을 살려서 전원(田園)도시형 농촌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지역에 따라서 농업중심지역, 겸업지역(농업, 여타산업), 비농업지역, 관광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조성해가면 농촌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전국의 인구 분포는 집중 아닌 분산으로 나아가게 되고, 생활수준, 주거수준, 교육수준, 문화수준 등이 균형적으로 향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시적, 선진적 농촌형, 생활안정적 농촌형으로 개발하는 역할은 중앙정부나 국회보다 지방자치관청이 앞장서서 시도해야 한다. 먼저 자기 지역 농촌의 실태를 파악하는 통계조사 항목의 추가와 조사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쇠퇴해 가는 농촌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를 찾고, 개선점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통계조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구조 영역에서 면단위로 ①경지규모별 농가호수, ②휴경지 면적, ③폐경지 면적, ④연령계층별 농가호수를 파악하는것과 둘째 마을단위 영역으로 ①연령별 농가인구수, ②거주 가구호수, ③비거주 가구호수, ④경작 농가호수, ⑤비경작 농가호수, ⑥경작위탁 농가호수, ⑦한우두수별 농가호수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농가경제 영역에서 면단위로 ①경지규모별 농가소득, 가계지출, 부채, ②농가호당 겸업소득, ③농가호당 농외소득, ④농가호당 농산물판매액수 등 통계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통계항목은 중앙정부는 유지하고 있다. 지방관청에 필요한 통계항목이 제외된 이유는 중앙집권 정책 때문이다. 

통계자료가 없으면 효과적인 정책개발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마을 이장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고, 예산을 추가하면 된다. 정부도 농촌개발 업무와 방대한 예산도 매년 증가시키고 있다. 농촌개선의 사례로 남해군은 “독일마을” “미국마을” “다랭이 마을”등을 조성하여 외지인들의 관광대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은퇴자의 마을, 자연환경의 마을이란 인상을 주고 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남해군은 자연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생산적인 마을을 조성할 수 있다. 정부의 금년도 예산은 500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예산도 20조를 넘었다, 국민 1인당 GDP도 약 3만불이 넘었다. 좁은 땅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산업과 주거환경, 교육과 문화수준 등을 균형 있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농촌 개발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며 필수적 정책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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