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의무자조금 대의원 구성 문제가 자조금 설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남해군 내 마늘생산자 단체와 농협 관계자가 6석으로 배정된 마늘 의무자조금 대의원 의석 비율 문제로 상호 논의하는 장면. 이날 논의 결과 생산자 대의원 의석 4석, 농협 의석 2석으로 최종 협의했다.
마늘 의무자조금 대의원 구성 문제가 자조금 설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남해군 내 마늘생산자 단체와 농협 관계자가 6석으로 배정된 마늘 의무자조금 대의원 의석 비율 문제로 상호 논의하는 장면. 이날 논의 결과 생산자 대의원 의석 4석, 농협 의석 2석으로 최종 협의했다.

등락이 심한 국내 마늘 가격의 안정을 위해 마늘생산자와 농협,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제도’ 구축이 8부 능선을 넘어 윤곽이 잡혀가고 있지만 의무자조금의 실질적 운용을 맡을 대의원 의석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의원 의석과 관련해 군내에서는 지난 6월 초순 의무자조금 대의원 배당 의석 6석 중 마늘생산자 4석, 농협 2석으로 협의해 투표없이 추대 등록됐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마늘 생산자 대의원 등록자보다 농협 대의원 등록자가 많아 생산자 중심의 의무자조금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늘 의무자조금 대의원 의석 정원은 120석. 이 중 남해군에 배정된 의석 정원은 6석이었다. 마늘 생산자와 농협의 의석 배분비율 갈등이 예상됐지만 마늘 의무자조금 대의원 후보 등록일인 지난 1일 전국마늘생산자연합회 남해지회와 지역농협 조합장은 관련 회의를 열고 토론을 거친 결과 서로 의견 조율을 통해 도출한 안에 따라 마늘생산자 4석과 농협 조합장 2석으로 배분하기로 최종합의했다.  
이로써 남해지역 의무자조금 대의원으로 추대된 사람은 ▲최재석 전국마늘생산자연합회 경남지부장 ▲이태문 전국마늘생산자연합회 정책위원장 ▲김종준 전국마늘생산자연합회 경남지부사무처장 ▲한진균 보물섬남해마늘작목회 사무국장 ▲송행열 동남해농협장 ▲류성식 새남해농협장 6명이다. 
마늘 생산자의 참여 의지와 관련해 지난 1일 군내 마늘 의무자조금 대의원 구성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최재석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남지부 남해지회장은 “이 제도의 취지는 마늘 생산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마늘정책을 펴기 위한 것이다”며 “생산자의 권익을 정확히 대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농협보다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늘의무자조금 생산자 중심 돼야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마늘 생산자단체인 전국마늘생산자협회는 농민이 주체가 돼 만드는 의무자조금을 구상했지만, 농식품부는 기존 임의자조금 운용 단체였던 한국마늘산업연합회(산업연합회)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협회를 유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정신문과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문제는 농식품부는 의무자조금을 한국마늘·양파산업연합회(농협·유통업체)의 조직 틀 안에서 발족하도록 설계했다. 연합회는 지역농협과 일부 유통업자들로 구성된, 기존 임의자조금 운영 단체다. 지난달 말, 연합회 이사회는 기존 임의자조금 규정을 참조해 적용한 대의원 후보 등록 기준을 의결했다. 의무자조금 대의원 후보등록을 앞두고 100만원의 공탁금을 내도록 결정했다. 마늘생산자 단체에서 공탁금 조항 폐지와 생산자 중심의 대의원 구성을 주장하면서 반발했다.  
마늘·양파 각각 120명의 대의원 중 농협은 마늘 61명, 양파 65명의 조합이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자 대의원 후보에 비해 농협 대의원 후보가 과반수를 넘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마늘생산자협의회와 농민회는 지난 8일과 9일 연이어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이제껏 생산자들과의 협의는 깡그리 무시하고 아무 역할도 못했던 농협의 임의자조금을 확대해 새로운 관변단체를 만들려 하고 있다. 거기에 생산자들에게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의무와 책임만 강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월 마늘의무자조금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마늘생산자 단체와 농협의 대의원 참여 비율 문제를 조정할 새로운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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