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김재전향우의 『선량과 정치꾼』

5ㆍ31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해야할 시기임에도 이권개입과 공천장사 등 선거준비과정에 잡음이 거칠 날 없다. 이에 때맞춰 지방선거에서 참일꾼을 뽑는데 기준이 될 만한 신간서적이 나왔다. 『선량과 정치꾼』(삼협종합출판부 2006.4)이 그것으로 이 책은 선량한 정치인과 민의와 상관없는 정치꾼을 대비해 민주주의의 주인인 주민들이 참일꾼을 뽑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은 1991년 이후 15년 동안 지방자치 시행과정에서 일어난 실증적 자료, 언론의 보도내용을 바탕으로 40여 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방자치 현장에서 경험한 긍정적, 부정적 사례를 중심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문제점을 적시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됨으로써 나타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 행정서비스 향상에서 찾고 있다. 반면 비리와 비능률, 지역이기주의, 난개발 등을 부정적 현상으로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를 새로운 단계로 성숙시킬 수 있는 첩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장을 살펴보면, 1장 민선지방자치의 공과 과실에서는 행정서비스 향상과 참여민주주의 실현, 행정의 경영화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각종 불법비리와 행정의 비능률, 예산낭비, 지역이기주의, 난개발, 주민의 무관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지방의회와 단체장은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4장 선량과 정치꾼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지방자치의 현장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묘사하고 있다. 보안등 박사 K의장의 성공담, 오토바이맨 구의장, 스마일구청장, 티코 구청장, 목민관과 탐관오리 단체장 등의 사례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7장에서는 국회의원ㆍ시ㆍ도지사 이름은 알아도 자기가 선출한 지역의 기초ㆍ광역 지방의원의 이름이 누군지, 이들이 무슨 역할을 수행하며 자질이 어떤지도 모르는 주민의 무관심을 지방자치 발전의 최대 저해요인으로 지적하고 명품과 짝퉁을 구별해 낼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출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나아가 대통령도 지방저치로부터 훈련되어 배출되어야 한다는 소신, 공천 대가로 돈 챙기다 망신당한 정치인에 대한 질타, 자자체가 뿌리내리려면 주인인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이라는 저자의 강력한 소망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 책은 다가오는 5ㆍ31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선거후보자와 정당인 뿐만아니라 선거축제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정확하고도 흥미 있게 한국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인 김재전 향우는 남해읍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서울시의회 사무처 공보실장, 동대문구청 행정관리국장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논문으로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녹조근정훈장, 근정포창, 상공부장관표창, 서울시장표창 등 다수를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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