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독자기고ㅣ이용호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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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신문
  • 승인 2019.11.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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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대한민국 정치 관심과 투표에서 시작
이용호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이용호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대한민국은 1945년 독립 이후 지금까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고 2018년을 기점으로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다. 흔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경제 선진국 진입의 기준으로 여겨진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 정치수준에 대해서 혹자들은 후진국이라고 표현한다. 

2018년 이코노미스트지의 민주주의 지수(‘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시민의 권리’,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의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하여 작성)발표에 의하면, 조사국 중 노르웨이가 10점 만점에 9.8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북한이 1.0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한국은 8.00점으로 21위를 기록했지만 아시아 지역에선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세계 정치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선진국들은 100년 넘게 정치·경제적 발전을 이뤄 선진국이 됐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이제 반세기를 겨우 넘은 시점에 경제와 정치 수준을 아시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켰다.

완벽한 정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선진화는 필수적인 것이다.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면 부정부패 등의 악영향이 경제에 그대로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대표기관과 국민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해 대의기능을 보완하고 대표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국민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국민의 정치참여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정치 뉴스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명참여, 평화적인 집회참여, 캠페인 활동, 투표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방법도 다양하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치발전의 한걸음이 될 것이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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