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남해군의회 정례회가 지난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지난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으며 부서별 업무추진상황을 들여다보는 행정사무감사도 10일부터 18일까지 실시했다.
마지막 일정이었던 제3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9일은 이주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됐다. 이날 이주홍 의원은 “남해군은 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기초한글교실 운영을 시작으로 2009년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장애인복지회관, 남해대학 평생교육원 등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부터 격년제로 평생학습축제를 해오고 있다. 이에 발맞춰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사신축이라는 미명 아래 군민과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을 버텨왔다. 그러나 새 청사 완공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의 직원복지도 고려해야 한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의 열악한 환경개선은 시급해 보이고 민원부서의 교대근무자 우선하는 등 탄력적인 점심시간 운영을 제안한다”며 직원복리후생 문제를 언급했다.
한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역시 원안가결되었다.
■기획행정위 총 36건, 산업건설위 총 43건 조치요구사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시정 1건, 개선처리 13건, 건의 22건으로 총 36건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정 6건, 개선처리 14건, 건의 23건으로 총 43건의 조치요구사항을 제출, 채택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부터 살펴보면 ▲‘보물섬 800리길 미조항 음식특구 메뉴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2018년 9월 28일 조직개편 이후 국이 신설되었으나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업무처리 적합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조직진단을 통한 적재적소 인원배치’를 건의했다. 직렬이 불부합된 형태의 근무사례나 부서별 업무량에 따른 정원 조정 필요성 등 조직진단을 통해 적재적소의 인원배치를 건의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민원성 예산 및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이 될 경우 당초 취지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이해 제고와 올바른 참여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교육과 현수막 게첨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알리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소규모 지역축제는 한데 묶어 일정 기간 통합 개최하는 방안으로 ▲‘소규모 지역축제 정비 및 통합 추진 검토’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 추진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건의와 함께 ▲지방보조금 수행사항 점검 및 정산 관리 ▲추모누리 및 창선공익 장례식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고현 농공단지 활성화, 남해공용터미널 정상화 방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43건의 조치요구사항을 제출했다. 먼저 ▲남해마늘 가격 하락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해 줄 것을 시정요구했다. 남해마늘 종구갱신 및 기반조성 목적으로 적립한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액이 71억원이 있지만 목적 외에는 집행이 어려워 위기에 처한 마늘재배농가지원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마늘명품화 기금의 용도를 확대해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농협-농가가 연계해 마늘의 개인 판매를 제한하고 전량 수매해 타지역과의 차별화된 명품 마늘 생산기반 구축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시정요구했다.
최근 공론화된 여수산단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 문제도 대두됐다. 환경성 질환 발병 우려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다 여수산단과 인접한 서면 중현지구에 암 발생률이 높고 암 사망자 발생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면 지역에 대기오염측정기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여수산단 배출농도 조작 관련 주민 건강 역학조사 추진을 시정요구했다.
또 지역특화 농산물 중 벼, 마늘, 시금치 등의 품목에 대해 가격 폭락이 발생할 경우 최저생산비를 보장해주자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1991년 분양 이후 현재는 입주한 9개 업체 중 사실상 2개 업체만 정상가동 중인 ▲고현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입주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재 농공단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검토해 활성화대책을 찾자는 것이다. ▲사유재산 및 이해당사자 분쟁이 첨예한 남해공용터미널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인만큼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해주되 분쟁 시 인근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활용(이전)해 군민불편을 적극 해소해 줄 것을 시정 요구했다. 또 남흥여객 사업주의 경영 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남흥여객 버스기사의 임금 체불문제가 행정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아 체불된 것으로 군민에게 오해 받고 있다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올해 우리 군 농업분야 지원 예산은 전체예산의 52%인 526억원이 편성돼 다양한 품목별로 농축업인이 소득창출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군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낮다. 게다가 매년 농협, 축협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고 농협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민에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수혜받는 농민들은 행정보다는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실정이다.
▲북부권역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만전과 ▲품목별 농업분야 지원사업 군민 홍보를 철저히 해 농업분야 행정지원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농민들의 편익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마을에 농산물 집하장을 지원 설치했으나 마을회에 설치된 집하장 64개소 중 23개소는 실질적으로 농산물 집하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마을별 일제점검을 실시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농기계창고 등 타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철저히 하는 등 ▲농산물 집하장 관리 철저 및 활성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