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자질과 역활
지방의원의 자질과 역활
  • 남해신문
  • 승인 2006.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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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을 견제할 최선의 예방은 지방의회에 있다.

예산 및 감사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가까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야 하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존재의 이유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의원은 ‘지역유지’들의 자리라는 인식이 강했다.

또 일부 지방의회는 직위를 이용한 이권 챙기기, 뇌물수수, 이권청탁, 의회예산의 불법·편법 전용, 해외연수를 빙자한 외유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더욱이 이제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됐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은 물론이고, 지방의원 월급까지 모두 지자체, 정확히 말해 주민들의 몫이다.

선거 비용이 6,000억 원, 지방의원 월급이 대략 2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면서 출발하는 ‘유급 지방의회’인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시민들의 감시도 강화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다.

주민소환제도 도입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당선보다 ‘당선 이후’에 기준을 맞춰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주민들의 높은 기대에 더욱 부응하자면, 우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뽑아야 한다.
복잡한 예산과 행정사무를 감시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보다 더 심도 있고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능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청렴성’과 ‘도덕성’이다.
지방의회를 부패 온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특정 이익단체나 개인의 사사로운 이권을 위해 활동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물들이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
행정의 관료주의적 타성을 혁파해 역동성을 불어넣고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자면, 필요한 지식은 물론 강력한 의지와 폭넓은 안목이 필요하다.

‘여론수렴 능력’도 필수 불가결의 자질이다.
지방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의정과 행정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의원은 ‘정치적 소신’이 확고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은 뒷전인 채 이 당 저 당 기웃거려서는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지방의회의 발전은 유권자들의 몫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오는 5.31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당, 금전, 혈현, 지연, 학연을 무시하고 반드시 후보자의 됨됨이를 살펴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 일 할 사람인가 라는 부분에 집중해 선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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