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말 출범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다. 현재 24개 기초지방정부의 장이 참여하고 있는 이 협의회는 임원의 임기가 2년이다. 이에 따라 ‘제2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정기총회가 지난 1월 19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렸다. 본지는 2019년 재생에너지 추진계획 정책간담회를 겸한 이날 회의를 참관했다. 군 지역활성과 친환경에너지팀 공무원들도 이날 회의를 참관했다. 본지가 이 협의회의 활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망운산 풍력발전소와 동대만 태양광발전소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올바른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담당 실무자가 참석해 ‘재생에너지 3020 추진현황과 2019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단체장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간담회 순서도 진행됐다. 지방정부가 에너지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호에는 통상산업자원부가 설명한 2019년 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계획에 집중해 전한다.<편집자 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원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내겠다는 것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었다. 2017년 말 현재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보면 독일 33.6%>영국 29.7%>미국 17.0%>프랑스 16.5%>일본 15.6%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7.6%(15.1GW)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러하긴 해도 정부는 2018년 한해에 총 2.99GW를 보급하여 당초목표인 1.74GW에 비해 1.25GW를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통계치를 보면 2018년 말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총 발전용량은 18.0GW임을 알 수 있다. 
2030년까지 총 발전용량의 20% 달성 목표를 용량으로 보면 하려면 총 63.8GW 정도다. 앞으로 45.8GW를 더 늘려야 한다는 말인데 이는 하동화력발전소 발전용량(4GW)의 11.45배 쯤 된다. 정부는 이중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원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정부 담당자는 이날 2019년 재생에너지 신규발전설비 확대 목표를 2.4GW로 제시했다. 지난해 달성한 성과 2.99GW보다 1.1GW 더 많은 목표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투여할 정부예산은 총 4515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850억 원이나 증액됐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할 점은 바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장해온 ‘지역주도의 발전부지 계획입지제도’를 수용하는 방향이다.   
‘지역주도의 발전부지 계획입지제도’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망운산 풍력발전 사례에 적용해보면 된다. 망운산 풍력발전이 남해군에 던져진 것은 민간사업자의 의도에 의한 것이다. 지역주민의 의사는 사전에 반영되지 않았다. 주객이 전도된 이러한 제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지방정부인 남해군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된다. 남해군이 주도권을 틀어쥐고 발전 부지를 발굴하고 여기에 발전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 산자부의 심의를 거치면 발전사업자를 선정해서 개발을 맡기는 권한까지 쥐는 획기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다.
망운산 풍력발전소의 경우 이미 기존 제도 하에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입지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망운산 풍력발전 입지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남해군의 입장에서는 참조할 만한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면

계획입지제도를 남해군이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면 남해군의 재생에너지 행정능력을 급속히 키워야 한다. 
남해군이 재생에너지 발전분야를 전혀 도외시 하지 않을 것인 한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남해군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이날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입지와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올해 안에 원스톱통합지원 플랫폼을 전국에 12개소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지방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관련 계획을 수립할 산업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에너지공단이나 한전 등 유관기관을 통해 자문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정부가 나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속도를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다.
정부의 정책보완은 계획입지제도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6월 주민참여형 사업 인정범위를 기존 1MW 이상에서 500KW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방식도 지분투자형으로 한정한 데서 채권이나 펀드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주민참여형의 경우 REC 추가발급 등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망운산 풍력발전 개발업체인 ㈜남해파워가 주민공론화 과정 이후에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이익 공유 내용은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날 정부가 제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영농형태양광 가능해진다
 
특히 올해 사업 중 눈여겨 볼 것 중 한 가지는 한국남동발전이 고성군에 실증단지를 만듦으로서 가시화된 영농일체형 태양광발전소도 올해 안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지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기간을 기존 8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설치비용 융자지원도 최대 9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전환방향을 알지 못하면 그만큼 뒤쳐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24개 지방정부는 이러한 산업부의 정책을 다른 지방정부보다 앞서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