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
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
  • 남해신문
  • 승인 200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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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 불과 60일도 남지 않았다. 이미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즉시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로서 민주정치 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잘 치러지면 이를 토대로 중앙정치까지 변하여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민주정치는 한낱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개되는 선거 과정을 보면 과연 지방선거가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당원을 위한, 당원에 의한, 당원의 정당’임을 표방한 주요 정당들의 공천 과정을 보면 내천, 사천, 전략공천, 금품거래설 등등 민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야기되어 공천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의원까지 정당 공천을 허용하여 지방은 이미 중앙당에 종속되어 있다. 정당 공천 후유증이 너무 크다.

지방선거는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의 선거’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미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된 것 같이 중앙당이 앞장서서 지방선거를 중앙정치화하고 있어 이번 선거가 중앙선거인지 지방선거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렵다.

 여·야당 대표들이 이번 선거를 실현 가능하고 구체성이 있는 공약 제시를 통한 정책 선거로 치르겠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와 협약식을 거행한 지 불과 20여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각 정당은 협약 내용도 잊었는지 벌써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최근 각 정당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1000억원의 예산이 드는 고속철도 역사는 수개 더 생겨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이 될 것 같고, 채산성이 없어 착공도 안 한 국제공항을 또 기공식만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

모처럼 매니페스토(공약검증)를 통한 선거문화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한 유권자들은 이미 공약(空約)에 실망하고 있다.

잘못하기는 후보자, 공무원, 유권자 모두 마찬가지이다. 최근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품 살포, 당내 경선 불법 행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선거운동이 지난번 선거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불법선거운동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346명이고, 이 중 기소가 131명, 구속이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는 광역단체장 후보가 17명,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가 154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이런 후보들이 당선되면 과연 참된 일꾼으로서 지역 일을 제대로 하겠는가. 선거는 정치권, 후보자, 공무원 공동의 책임 하에 치르는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절차이다.

이번 선거부터 지연·학연·혈연·금연(金緣)의 사연(四緣)으로부터 해방되어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선거를 치르기를 거듭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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