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해포럼은 남해발전을 돕고자 만든 조직

고향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뭉클하다. 남해포럼을 출범한 것도 고향에 대한 애정과 무언가 해야 한다는 책무를 느꼈기 때문이다.

군정을 이끌고 있는 군수 이하 공무원들의 애로는 많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저것이 걸리고 저것을 하려면 이것이 걸리고 예산과 사람, 시간 등의 제약이 있을 것이다. 정책에 대한 군민의 생각과 주장이 엇갈리기 십상인데 그런 경우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공직사회에 주어진 책무다.

그동안 남해포럼에서 논의한 과제는 많았다. 밖에서 제기하는 문제나 주장을 현실 모르는 이야기로 여겼을 수도 있다. 물론 현실과 먼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 모르는 엉뚱한 이야기에 혁신의 아이디어가 있다. 관습과 관례만을 따르면 혁신은 없다. 그동안 논의됐거나 제기된 과제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거나 검토해보았을까. 우리들이 논의한 것은 남해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발표하고 토의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다. 그동안 논의된 것을 다시 살펴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2.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개혁과 공무원의 책무

(1) 행정개혁과 장·단기 정책의 조화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스스로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기보다 중앙정부의 시혜(施惠)를 기다린다. 그게 현실이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지자체장의 공약을 보면 국비지원을 받아 공약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실 이런 공약에는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이 많다. 좋은 공약은 나쁜 정책이라는 말도 있다. 공약이든 어떤 목표든 그걸 이루어내려면 자원(시간·예산·사람·물자)은 한정돼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야 한다. 장충남 남해군수가 후보시절 제시한 공약은 화려하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하다. 그런데 공약은 달성하고자 하는 꿈을 담은 것이 많다. 당장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은 물론 돈과 사람과 물자 등이 갖추어져야한다. 다시 말해 실행계획(implementation plan)이 있어야 하고 실행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자원의 확보와 공무원의 책무, 군민의 협력이다.

선출직은 재임기간에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고 단기실적주의에 빠질 가능성은 크다. 주민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책은 장기보다 단기에 초점을 맞춘다. 주민은 기다려줄 생각을 않는다. 주민의 요구는 다양하고 상호 모순적인 경우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펴기는 어렵다.

국가는 물론 지방단체나 어떤 조직에서도 단기와 장기 전략은 있어야 한다. 개교 72년의 서울대가 27대 총장을 뽑고 있다. 380년의 역사를 가진 하버드대의 총장은 28명이었다. 평균 총장 재임 기간은 13년이다. 프린스턴 대는 270년에 총장 20명, 스탠포드 대는 126년에 총장 11명, 밴더빌트 대는 145년에 총장 8명(평균 총장 임기가 18.5년)이다. 역대 총장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할 수 있었다. 명문대학이 된 것은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어 일하게 했기 때문이다. 급히 이루어낼 것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일정 기간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 중국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은 1955년부터 15년 공을 들인 결과였다. 인공위성을 최초로 쏘아올린 소련에 놀란 미국은 1958년 우주항공국(NASA)을 출범시키고 학교교육과정을 바꾸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69년 최초로 사람을 달에 보낼 수 있었다.

4년 임기의 단체장에게 장기계획을 세우라는 건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하지만 눈앞의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 발전은 어렵다. 남해군을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군수는 CEO이고 공무원은 경영진이다. 기업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안 팔린다면 경영진은 별별 방안을 찾아 시행하려 할 것이다. 기업은 세계 일류기업과 생존경쟁을 치르고 실패할 경우 문을 닫아야한다. 잘나가는 사업도 미래가 불투명하면 과감히 접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은 다르다. 공무원은 현실에 안주하려 한다. 새로운 일에 의욕을 보였다가 잘못되는 경우 돌아오는 건 징계뿐이라는 인식이 공무원 사회에 팽배하다. 기업 CEO 출신 장관에게 기업과 정부의 다른 점을 물었더니 기업에서는 9가지 잘못해도 1개 잘하면 승진도 되고 박수도 받는데 정부는 9개 중요한 일 하고 잘 해도 1개 잘못하면 목이 날아간다고 했다. 공무원은 규정, 관례, 예산을 들먹이며 일을 잘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무얼 하려다 잘못되면 감사에 걸린다. 아무 것도 안 하면 걸릴 게 없다. 무슨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일에 점수를 줘야한다. 시대착오적이거나 비현실적 규제는 즐비하다. 엉뚱한 규제는 많이 있다. 잘못된 규제로 많은 기회를 놓친 경우도 있다. ‘간 박사’로 알려진 김정용 박사는 1977년 세계 최초로 B형 간염 백신을 개발했는데 정작 우리 보건 당국에선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세계 최초로 간염 백신을 개발하고도 상용화하지 못했다. 결국 세계시장을 놓쳤다. 세계 최초라 인증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프랑스에서 간염 백신이 나온 후에야 승인이 떨어졌다. 비로소 인증 기준이 생겼던 거다. 이게 독립적 주체성이 없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경제는 공무원이 체육대회 하는 동안,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세상은 크게 변했고 또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사람이, 더욱이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방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판을 짜야한다. 공무원 개개인은 우수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관료주의와 고정관념은 뿌리 깊다. 이를 깨뜨리고 공무원 사회에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

기업인 출신으로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씨는 “기업에서는 B급 인재를 뽑았다 해도 A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이는데, 정부는 S급 인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많다. 이들에게서 찾기 어려웠던 세 가지 단어는 바로 미래, 세계, 경쟁력이다”. 남해의 공무원과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이 세 단어가 깊이 뿌리내려야 하지 않을까. 남해군이 발전할 수 있는 힘은 미래를 내다보는 눈에서 나온다.

행정개혁이나 혁신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만은 아니다. 에어비앤비(airbnb, air bed and breakfast)도 그렇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8월에 창립된 숙박 공유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2007년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선 대규모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렸다. 호텔은 만원이었다. 창업자 세 사람은 용돈을 벌고자 집을 빌려주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간단한 침구를 마련하고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의 전부였다. 현재 기업가치 43조원인 에어비앤비의 출발점이었다. 스포츠도 비즈니스도 남과 같이 해서는 남보다 잘 할 수 없다. 행정도 그렇다. 변화에 빠른 대처를 하면서 공부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발전을 앞당긴다. 공직사회의 변화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2) 변화를 이끄는 주체는 공무원이다

남해를 크게 변화시키려면 누군가는 앞장서야 한다. 군민이 변할 수 있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먼저 변해야한다. 역사변화의 주역은 민중이라고 하지만 누군가 또는 어떤 세력이 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앞장서야한다. 현실적으로 공무원에게 앞장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흔히 영혼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남해군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해내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바꾸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의 생각 바꾸기는 더욱 어렵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진 자라도 새로운 흐름을 계속 접하지 않으면 처진다. 과거의 지식과 관행에 매어 있으면 발전이 없다. 신문 읽고 방송 듣는 것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는 없다. 더욱이 매일 똑 같은 사람들 만나서는 새로운 지식이나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는 어렵다.

남해군이 발전하려면 공무원의 열정과 헌신, 봉사 그리고 군민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남해의 장기발전계획을 담은 청사진을 만들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때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방안의 하나가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는 ‘남해군 아카데미’ 운영이다.

전남 장성군은 1995년 9월11일부터 ‘장성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후(4시~6시)에 한국의 최고 전문가와 저명인사를 초청,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 2018년 11월 22일 현재 1068회에 이른다. 1년에 52명의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강사료가 너무 적어 유명강사 초청은 불가능했는데 인간개발원에 용역을 주어 해결했다. 당시 군의회가 예산 상 곤란하다고 했고 시골농촌에서 교육이 가당치않다며 반발이 심했다. 장성아카데미를 다녀간 전국의 유명지도층 인사가 모두 장성의 홍보대사가 됐다. 인구 5만이 안 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장성군이 해 낸 일이다.(현재 장성군 인구 4만 6천명, 재정자립도 2017년 8.7%)

장성군은 공무원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길러주기 위해 전원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민간 기업에 위탁교육도 실시했다. 농민들도 해외로 영농기술 연수를 받았다. 장성군 택시기사들은 일본 MK택시회사로 5박6일 견학 연수 다녀올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했다.

3. 남해발전 과제

남해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즐비하다. 관광산업과 향토산업 발전, 총체적 서비스 개선 등 공무원이 앞장서거나 군민과의 소통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군민의 요구는 많지만 그걸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런 경우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걸 견디며 군민을 설득하고 소통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숙명이다.

관광남해를 흔히 말한다. 과연 남해군이 관광지가 될 수 있는가를 냉정히 따져보아야 한다. 남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자연인가 인심인가? 남해를 한 번이라도 다녀간 사람들에게서 남해는 좋은 곳이라는 말이 나와야한다.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이유는 재미있기 때문이다. 관광하는 것도 재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관광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경치는 물론 숙박료와 음식 값 등은 관광객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시는 남해 안 간다”는 말이 관광객 입에서 나온다면 큰 문제다. 서울보다 생선회 값이 비싸다면, 인심이 박하다면 남해를 다시 찾아올 리가 없다.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알리자. 관광객이 몰리는 시즌에 수상 횟집을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다. 사람들의 여행지 선택은 이미지와 입소문에 좌우된다. 좋지 않은 일 하나 생기면 좋은 일 열 개의 값어치가 훼손되고 만다. 음식 값비싸기로 유명했던 제주도는 2008년에 관광객이 바가지요금을 신고하면 도가 직접 관광객에게 보상해 주고 해당 업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관광객 보상제도` 시행계획을 세운 바 있다. 목포에서도 음식 값 내리기와 자율가격인하업소를 지정하기도 했다. 비싼 음식 값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를 구당국은 고민해보아야 한다.

남해를 여행하고 온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은 놀랄 정도다. 급한 건 이런 나쁜 이미지를 털어내는 일이다. 남해사람들은 관광객이 남해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둔감하다. 관광객은 남해를 돕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음식 값 비싸고 서비스가 나쁘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외지에서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지 남해사람은 아니라고 한다. 남해사람 외지사람 따진다고 사태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구두공장 사장은 자기 발에 맞는 구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 발에 맞는 구두를 만든다.

바래길은 남해에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 귀중한 보물이다. 바래길은 전체적으로 보면 멋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다. 우선 길 자체의 문제점은 많다. 바래길 코스안내 팜플렛도 관광객이 알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아스팔트와 시멘트 길, 차도를 많이 걸어야하는 게 문제다. 가능한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대체루트 개발 가능성을 찾아야한다. 서울 서대문의 안산 자락길(총 7Km)의 80~90%는 데크로 돼있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걸을 수 있어 좋다. 바래길에도 바다에 접한 곳 몇 군데에 데크를 만든다면 명품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코스가 이어지지 않고 단절돼있어 전 코스를 걸을 생각을 접게 된다. 이정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 서울에 사는 남해출신 친구들이 바래길을 걸으면서 길을 잃은 경우가 많았는데 남해에 처음 온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바래길 마케팅을 다각적으로 벌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전략을 펴야한다. 잘 알려진 상품도 계속 홍보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마음에서 멀어진다. 출판물이든 영상물이든 또 어떤 방법으로든 바래길을 선전하고 널리 알리는 일을 폭넓게 지속적으로 벌여야한다. 제주 올레길을 소개한 책이 사람들을 제주로 부른다.

향토산업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쏟아야한다. 시금치와 마늘뿐 아니라 다른 작물도 재배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 프랑스에는 지방마다 다른 치즈가 300여개 있고, 일본에는 정종의 종류도 400여개나 된다. 남해 서상 막걸리의 맛은 아주 좋다. 서울에서 주문해서 마신 적이 있다. 포도주와 올리브유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눈 여겨 보자. 따뜻한 남해안과 도서지방에 올리브나무를 심고 포도 재배도 생각할 날이 올 것이다. 앞장서서 연구하고 시도하는 뜻있는 사람이 있어야 물꼬가 트인다. 광양과 하동의 매화나무는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랜 기간 노력을 기울여 조성해서 성공한 것이다. 전통적인 농업에만 매달려서는 희망이 없다. 소득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이 ‘농업의 6차산업화’다.

총체적 서비스 혁신과 남해 알리기 캠페인은 중요하고도 필요하다. 남해를 알리고 남해의 장점을 나타낼 수 있는 방안으로 중요한 것은 서비스 혁신이다. 관광자원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다른 곳에서 따라올 수 없는 인심과 편안함을 관광객에게 각인시켜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민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여행객은 첨단을 걷는 사람이 많고 음식 값과 서비스 인심 등을 여러 곳과 비교해서 평가한다. 총체적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범군민적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남해의 아름다움을 문화로 승화시킨 장소판촉(place marketing)으로 남해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을 창조해야한다. 다랭이 마을이나 유배문학관, 편백휴양림, 물결치는 바다, 몽돌에 부딪히는 파도소리 등등을 부각시키고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금산에 케이블카를 건설 못할 까닭이 있는가. 통영과 삼천포의 케이블카는 관광객을 불러오고 수입도 올리고 있다. 남해에 제주도의 유명한 분재원과 동백수목원, 거제도의 외도 보타니아, 캐나다 빅토리아 섬의 부차드 가든 같은 수목과 꽃의 섬으로 만들지 못할 까닭이 없다. 남면의 ‘섬이정원’은 하나의 작은 본보기다.

지금은 인터넷시대다. 작가들이 남해에 와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해를 알리는 노래 만들기, 청정남해라는 인식을 심는 일도 중요하다.

4. 남해발전의 전제조건은 행정개혁과 민관협력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를 단순히 추종해서는 남을 앞설 수 없다. 남해만의 성공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해 개혁을 시도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단기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장기발전계획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흔히 미래를 말하지만 미래는 그저 오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남해 하면 무엇을 떠올릴까. 혹시 남쪽바다를 떠올릴 줄 모른다. 우리는 섬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었다. 그러나 세계 어디든 섬은 좋은 관광지가 된다. 하와이도 그리스의 크레타 섬도 좋은 관광지가 아닌가. ‘안동역에서’라거나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는 그 지역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 금산이든 다랭이 마을이든 망운산이든 죽방렴이든 또 그 무엇이든 남해를 알리는 장소판촉을 펼치자. 장소판촉에는 노래가 효율적이다.

큰일은 혼자 할 수 없다. 공동체 의식을 살리자. 이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크다. 이런 심포지엄은 남해군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다.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 오늘 주제는 공무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사실 지역을 발전시키는 힘은 군민들에게서 나와야 한다. 남해군의 각급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할 이유다.

<남해포럼 발표자료,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