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남해ㆍ하동ㆍ사천지역위원장)이 지난 1월 17일 남해를 포함하는 지역위원장이 된 후 10여 개월동안 남해하동사천 지역을 찾는 빈도는 매우 높았다. 정치 현안 처리 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에 대한 관심과 관련 법안 제출, 중재 등 활동도 많았다. 짧은 시간에 비해 활동량이 많았고 ‘열심히’ 일한다는 인상을 받기에 손색이 없어 보였다.

공식적인 행사나 사안 논의 외에 그동안 제윤경 의원이 우리 남해지역과 관련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지 좀 더 가까이에서 들어 봤다. -편집자 주-

■ ‘험한 곳(?)’으로 평가받던 남해ㆍ하동ㆍ사천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온 지 거의 10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남해ㆍ하동ㆍ사천 지역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느낀 소감은 어떤지, 우리 지역에서 희망을 보는지 =

희망을 만들어야겠죠. 그 과정에서 정치의 몫도 매우 크지만 정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므로 유권자인 우리 지역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이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것은 우리 당의 책임이고 수권의 능력이 있다거나 다른 당과 차별된 것에 대한 믿음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남해ㆍ하동ㆍ사천 지역에 와서 보니 특정 당이 장기집권한 결과 (주민들이) 많이 정치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것을 느낀다. 정치인은 신분 높은 분이나 벼슬이 아니다. 다른 중ㆍ대도시 지역 국회의원들은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 처리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한다. 수도권 계신 의원들은 새벽부터 나가 주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돌리기도 하고 주말이면 늘 지역민들 만나서 현안문제들을 토의하고 하는데 이곳은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인다. 주민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다.

■ 지난 2월 10일 남해ㆍ하동ㆍ사천지역 사무소 개소식에서 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천·남해·하동에서 기울어진 정당구도에 변화를 끌어내는 데에 제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 있다. 시간이 좀 흘렀는데 원하는 만큼의 변화나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회의원은 본래 지위가 지역의 행정적 지원이나 지역사업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위치는 아니다. 군수나 도지사와 달리 국회의원은 전국구라는 생각이었다. 국회의원이 지역문제 해결에 너무 매몰돼 있는 모습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에 와 보니 지역에는 생계문제와 직결된 사안들이 많은데도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자치분권이 완전하게 정착돼 있지 않아서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현지에서 알게 됐다.

민원 내용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정치적으로 조금만 노력했다면 해결됐을 문제들이 방치돼 있는 것들도 많았다. 그래서 10개월간 지역민들의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이런 저런 해결 방향들을 모색했고 일정한 성과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된 후 선거기간 3개월 정도 빼고 대략 6개월 정도 활동한 셈인데 성과가 나온 건 여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그 전에 자유한국당도 여당이었음에도 신경썼으면 해결됐을 문제들도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번도 정치권에 지역 현안 문제들을 제기를 안 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과 함께 해소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밝은 희망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개최, 청소년문화공간이나 지역의료문제, 어업문제 등 그동안 제 의원은 남해지역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통해 지역상황을 보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남해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 과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남해를 포함한 이곳의 지역 현안 문제는 많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남해와 관련해 제일 먼저 달려든 현안이 국립공원 문제였다. 내년에 국립공원 지정 해제 가부 논의가 진행되는데 최대한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력발전소 문제도 심각하다. 남해와 하동 지역은 대부분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변에는 오래된 화력발전소가 많고 지리산지역 댐 공사나 남강댐 관련 바다문제 등 환경 파괴 문제가 많다. 중ㆍ대도시나 중앙지역 같으면 난리를 쳤을 문제인데 지역민의 순박함을 이용해서 환경파괴가 마구 자행되고 있는 수탈적 구조인 것 같다. 처음에 하동 섬진강 문제에 집중하다가 남해, 사천지역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달라고 해서 점차 일거리가 늘어나게 됐다.

어업, 특히 정치망어업 문제 경우에도 현실에 맞는 정비가 맞는데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 정치망어민들의 요구에 대해 규제일변도보다는 해결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해수부 등 중앙정부에서 손놓고 있는 것 같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분야가 농해수위가 아니라 자료수집이나 준비에 부족한 부분도 있어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과 목소리를 청취하는 상황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외에도 사실 남해에는 의료문제, 주민들 간의 갈등문제 등도 많다. 주민들끼리의 문제이거나 남해군 외부요소가 작용하는 사안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남해군 행정의 기여와 활동 책임 문제도 상당부분 있다고 본다. 지역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특히 일선에서 실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일의 파악이나 소통, 처리방법 등이 뚫려 있지 않고 막혀있는 느낌이다.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남해병원 소아과 문제의 경우 전문의가 있고 시술능력이 뛰어남에도 소아과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약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소아과는 군에서 홍보를 좀 잘 해야 하는데, 소아과 의사가 전문의가 온 줄 모르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용율을 높여가야 한다.

지자체장과 행정은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결단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색내기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성의를 가져야 한다. 정말 지역에 애정이 있다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한다.

■ 남해의 관광산업화와 관련해 국도3호선 개설이나 동서해저터널 개통, 관광특구 지정 문제 등 산적 과제가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국도3호선 확포장 개설 문제는 용역조사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걸로 안다. 창선~미조~노량을 잇는 도로개설이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 건 아니지만 동서해저터널의 경우 반대한다. 지상으로 연결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도로와 관련해 남해 와서 느낀 게 도로는 많은데 인도가 없는 것 같다. 차 없으면 다닐 수 없는 동네구나 생각했다. 관광프로그램은 짧더라도 걷고 체험하는 게 많은데 남해는 차로 여행다녀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다. 남해 전체의 개발과 관광의 서브를 제대로 점검하고 재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정말 좋은 경관에는 제대로 걷는 체험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다. 관광철에만 붐비는 도로를 넓히기 위해 환경이나 관광지원들을 훼손하는 것이 안타깝다. 도로만 남고 사람 다닐 곳이 없어질까 우려된다.

남해 관광특구 얘기와 관련해 일부에서 국회의원 후보 공약으로도 제시되기도 했는데,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는데 문제는 마인드다. 섬 전체를 아스팔트로 깔겠다는 발상으로는 관광특구 지정이 어렵지 않을까 한다.

■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는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상호이해와 소통과 교류가 중요하다. 지역의 여론과 민심을 듣고 제 의원의 입장과 생각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통>방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생각인지 =

주민들과의 소통과 함께 당원들과의 교류도 중요한데 애초에 지역위원장으로 올 때 교육사업을 많이 할 계획이었다. 정치학교를 열게 된 계기도 이런 맥락인데 지역민들과 자주 접할 기회도 만들고 현안이나 정치의식을 논의, 교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다.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육이나 간담회 등을 좀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 1년 후에 제 의원이 지역구에 출마할 계획이신지=

지금으로서는 그와 관련한 계획이 없다. 저는 (국회의원) 초선만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두 번할 생각은 현재로선 갖고 있지 않다. 이후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와 활동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의 리더군이 있다면 우리 당과 남해하동사천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대한 돕겠다는 생각이다. 저의 재선이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있는 리더와 주민 참여가 관건이라고 본다. 정치적으로 소외돼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과, 주민들의 쌓인 갈등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면 지역위원장 역할을 열심히 하겠지만 나중에 지역을 위해 더 훌륭한 지역구 의원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은 =

저는 찬성한다. 독일의 경우 비례와 지역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자기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을 위해 일하기 알맞은 선거제도여야 한다.

■ 남해 군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남해 군민들이 정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한다. 정치가 그래서 필요한 거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높으신 신분이나 벼슬이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잘못하면 심판도 해야 한다. 일 못하는데 계속 뽑아주면 대표들이 주민들을 무시한다. 그건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