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병원 너무 모범답안 제출…봐주기 의혹 일어

지난달 23일 선정된 남해군립 치매병원 위탁운영자 선정을 놓고 형식적인 심의와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선정된 업체에 대한 사전 봐주기 등 선정과정에 대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 위촉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다. 군에서 위촉한 위원들은 8명으로 군내에서 활동하는 법무사, 회계사, 의사, 건축설계사, 공무원, 토목전공과 경영학 전공 교수, 군의원 등으로 이뤄졌는데 과연 이들이 치매병원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할 만큼의 전문성을 갖췄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에서는 각 분야별로 심의위원을 구성했다고 하지만 사업의 특성에 맞는 노인전문가나 노인성 병원 운영 전문가 한 명 참가하지 않은 채 고작 1시간 가량의 심사만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은 형식적인 심의에 불과하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심의를 한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심의인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보통 심의의 경우 심의위원들이 제출된 안건을 보고 상세히 검토해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경우 이미 질문과 배점항목이 정해져 있었고 위원들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자료에서 질문에 맞는 답만 찾아 배점항목에 체크하는 것이 심의의 전부였다고 했다.
 
한 심의위원은 “심의가 아니라 오픈북 객관식 시험을 보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굳이 각 분야 전문가 운운하며 심의위원을 선정할 필요도 없고 어느 누구라도 자료를 보고 그에 맞는 항목에 체크만 하면 됐다”고 심의자체가 황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심의위원은 “어떤 기준과 타당성을 가지고 배점표를 나눈지도 모르고 일괄적인 배점표 점수만으로 세부적이고 정확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몇몇 심의위원들에 따르면 행정에서 준 채점질문과 비교할 때 선정업체인 남해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자체가 유독 너무 모범 답안이었다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의심이 갈 정도로 다른 신청업체와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컸다고 했다.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일 열린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에서도 공중보건의 4명과 3억원 정도의 의료장비 지원에 대해 군에서는 “설명했다” 남해병원 또한 “들었다”는 입장인데 반해 다른 참가업체에서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해 논란이 분분하다.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한 업체는 “인력이나 장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커 신청자체를 망설인 곳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정된 업체만 지원부분에 대해 들었다는 것은 결국 선정된 업체만 두고 사업설명회를 한번 더 했다는 소리밖에 안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사업설명회도 나눠준 인쇄물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고작이고 10여분 정도밖에 안 걸려 20억 원 상당규모의 사업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참여업체는 “설명회 후 일주일을 주면서 신청자격조건인 남해 내에 550평 이상의 부지확보의 조건을 갖추라고 했다”며 “결국 설명회는 형식일 뿐 지역의료기관에 특혜를 준다는 의구심만 든다”고 말했다.  

또 본지의 확인에 의하면 지난 5월 남해군에서 경상남도에 치매병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위탁사업자로 남해병원을 선정해 제출했다가 도에서 공고를 통한 선정이 아닌 경우 특혜 의혹을 줄 수 있다고 해 그 부분에 대해 삭제 후 다시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 보건소 최홍규 소장은 “모든 부분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서류심사만으로도 충분히 심사가 가능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심의과정이라면 담당자의 답변대로 신청업체들이 사업계획설명회 등 사업설명을 할 필요조차 없고 말 그대로 이미 나와진 배점표에 서류만 있어도 평가는 가능했다.

결국 업체 선정 기준이라는 것이 세부적이고 전반적인 타당성을 따지기보다 행정이 정해놓은 배점표와 업체의 조건이 잘 들어맞느냐 또는 배점표에 업체가 얼마나 잘 맞추냐가 선정에 관건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치매병원 건립은 단순히 병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노인사회를 준비하는 남해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행정이 논란과 특혜 의혹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하거나 군의회에서 나서 조사를 해야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