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강도 높게 비판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는 부실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업무처리와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석천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후 부실한 정산업무에 대해 혹독하리만큼 잘못을 지적했다. 자체 감사 책임 부서인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각 실·과별 담당자들도 감사현장에 직접 불러내 잘잘못을 따졌다. 김석천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정산과정에서 부실한 영수증 첨부내용과 이로 인한 탈세문제를 지적했다.
김의원은 “군내 각 사회단체에 행정이 직접 못하는 사업을 대행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후 정산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정확한 예산사용을 알기 위해서는 영수증이 제대로 첨부돼야 함에도 정산자료를 보면 부실한 내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추가자료로 요구한 각 실·과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자료 내용 중 영수증 미첨부, 영수증 내용 부실, 사업자 분류에 맞지 않는 영수증 발부 등을 하나하나 들춰냈다.
특히 김의원은 일반사업자와 과세사업자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일반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첨부된 영수증 대부분이 간이영수증이어서 탈세의 소지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탈세를 묵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사업자 번호만 봐도 일반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알 수 있는데 기본적인 확인도 거치지 않은 사례가 수십건에 달하고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정산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 자신들의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허술하게 지급하고 정산처리 하겠느냐”며 군민 혈세를 안일하게 관리한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내가 아는 부실현장만도…” 탁상행정 질타
본지가 지난주 보도했던 남해군 각종 위원회의 부실운영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재기 의원은 수십여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중 많은 위원회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조일 의원은 군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과 현재 부실시공현장이 없는지를 물었다.
담당자는 답변을 통해 “감사계의 일상감사와 군민참관인제를 통해 부실시공을 철저히 막고 있다. 현재 부실시공 현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안다 ”고 답했지만 이의원이 “내가 아는 부실시공현장만 해도 몇 곳이 된다. 그런데 남해군은 부실시공이 전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는데 감사를 마치면 내가 현장을 확인시켜주겠다”며 탁상행정을 질타한 후 자신이 촬영한 부실현장 사진을 보여줬다.
김재기 의원은 현재 332억원 규모의 남해군 지방채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의원은 타 지자체보다 높은 지방채 발행내역과 상환계획에 대해 답을 요구했고 답변에 나선 김우창 실장은 “태풍 ‘매미’로 인한 복구비 100억원과 청사 건립, 상수도 설치사업비 등으로 이자포함 총 332억원 규모”라고 밝히고 “태풍복구비로 인한 불가피한 발행을 제한다면 타지역보다 실제 높은 편은 아니다. 지방채 상환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이므로 계획을 세워 상환할 예정”라고 답했다.
이에 김재기 의원은 “지방채도 언젠가 갚아야할 빚이다.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 중 1％라도 갚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중국 지자체와의 우호교류에 대한 군의회 승인여부, 공무원의 각종 연수 결과의 시책반영과 군정홍보지 ‘사랑해요 보물섬’발행내역, 군과 관련한 민사·행정소송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