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책임보험 미가입 573건 ‘심각’
김석천 의원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고 있는 속칭‘대포차’로 인해 군세 수입 감소와 군민들의 안전위협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올해 상반기에에만 보험 미가입 573건, 차량등록 지연 127건 등 모두 700여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그만큼 우리 지역에 대포차가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 아니냐”며 “군세 수입감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포차 관련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할 군민들의 피해”라면서 담당자들을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조기언 실장은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등록비를 먼저 받아낼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어 등록비 체납이 늘고 있고 무보험 차량 또한 경제적 어려움,도덕적 해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현재 민원실 직원 10여명이 체납자를 분담해 독촉장 발송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광장·주택개량 사업성과 칭찬
김재기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농어촌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의 현황과 실효성을 질의했다. 김의원은 지난해부터 농어촌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는데 목적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현황과 조성 후 주민들의 반응과 이용도는 어떠한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승겸 계장은 답변을 통해 “삼동 물건, 이동 난양, 남면 가천 등 6개소가 완성돼 있으며 조성목적은 주민들의 개별적 농수산물 판매행위를 광장으로 모아 규모화하고 마을 행사 등 다양한 이용을 위해 조성했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반응과 이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물건의 경우 광장조성으로 숲 앞까지 대형버스가 진입할 수 있어 주민들이 대단히 만족하고 있으며 가천 또한 관광버스 진입 등이 원활해 주민들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재기 의원은 “이동 난양마을은 광장조성 후에도 도로변에서 주민들이 농산물 노점판매를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며 광장활성화와 주민 안전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추진실적도 거론됐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예년과 달리 올해 주민들의 신청이 많아진 것으로 아는데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느냐”는 김재기 의원의 질의에 김승겸 계장은 “지난해까지 경남도의 배정분을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이 적었는데 올해는 40동을 배정받았지만 신청자가 많아 융자금액을 조정해 총 60동에 지원하고 있다”고 답해 의원들이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고생해달라는 칭찬을 건넸다.
이어 최채민 의원은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후 외지인들의 지역유입이 많이 늘어난데 대해 주소지 이전, 지역민과의 교류 등 실질적인 인구유입이 가능하도록 행정이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으며 내년에 실시될 부동산 특조법과 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외에 이조일 의원이 주5일제 근무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