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군수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내겠다고 한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입지허용여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앞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대책위 측의 군민세력은 개발사업자 측이 어떠한 명분과 논리를 가져다 붙이더라도 망운산의 정상부만큼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밝히고 있다.

반면 개발사업자 측과 이의 조성을 지지하는 군민세력은 지난 7월 23일 남해군으로부터 받은 조건부 개발행위허가를 마치 조건부의 의미가 개의되지 않은 인허가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9일 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서면발전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개발사업체 측이 주민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태도를 지켜본 본지의 판단이다.

이 자리에서도 주민들은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들어본 적 없다는 반응이 대세였다. 이에 따라 서면발전위원회 명의를 찬성 쪽에 가져다 붙이고자 했던 개발사업체와 주민유치추진위원회 측은 서면발전위원회로부터 이를 유보한다는 답변만 듣고 말았다. 

이처럼 망운산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군이 조건부 개발행위인허가를 인가해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오늘 현재까지 형성되고 있는 여론의 흐름과 군민의 움직임은 점차 찬반양론으로 엇갈려 앞으로 치를 전쟁을 준비하는 듯 진지를 구축해나가는 형세다.   

남해읍민을 중심으로 강경한 반대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개발업체 측은 서둘러 맞불을 놓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것의 결과가 이번호 본지 1면에 실린 광고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망운산 풍력발전소 입지 문제에 대한 양상은 군민 사이에 갈등만 더욱 깊어지고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내달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숙의민주주의로 풀겠다는 방침을 밝힌 장충남 군수의 의지와 다르게 이 문제가 자가발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지난 7월 23일 남해군이 내린 결정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라도 할 모양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군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그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전임 군수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의 최종적 책임은 현 군수에게로 귀결된다는 점은 누차 본지가 지적했었다. 그로부터 한 달가량 경과한 지금 이 시점에도 본지는 망운산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개발행위인허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군민 간 극심한 상처만 안게 될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가 한발씩 물러서서 지난 7월 23일의 인허가행정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할 수 있는 방법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본지는 주장한다.

그런 다음, 좀 더 많은 논의를 할 시간을 약속하고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나갈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모든 주체가 한 자리에 앉아서 신사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지는 이 방법만이 개발사업자 측이 반대하는 한 편의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라고 판단한다. 만약 개발업체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고집해서 끝내 물리력이 동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 사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 믿는다. 

군민을 우습게보고 그들의 마음을 짓밟으며 설령 개발사업자가 그 목적을 달성한다고 한들 돈을 버는 것 말고 무슨 의미가 거기에 더 있겠는가! 개발사업체 측은 허가받은 개발행위허가를 스스로 물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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