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분권 시험대 오른 김두관 장관
[사설]지역분권 시험대 오른 김두관 장관
  • 김광석
  • 승인 2003.02.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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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권 하나만큼은 확실히 추진하길
대통합의 시대, 국민참여정부라는 기치를 내건 노무현 정부는 남해군이라는 시골의 작은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인 김두관 전 남해군수를 행정자치부 수장으로 선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각인선 배경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김두관 장관은 기초자치단체장을 거친 순수지방자치전문가이다. 기초자치단체장시절 그의 업적은 여러 차례 검증됐다. 우리 사회가 변화와 개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를 발탁했다”면서 “그에게 공직사회의 개혁, 지역분권을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언론들은 김 장관의 발탁에 대해 “지역분권과 행정개혁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김두관 전 군수가 해양수산부보다는 행정자치부장관에 발탁되기를 내심 바라왔다. 한 가지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 군민들과 함께 지내던 사람이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시골 사람들의 심정이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대한민국이 정말 참다운 자치시대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시대적인 바람이었다. 그는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허덕이는 농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한 푼 예산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중앙부처를 돌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설움을 겪어보았던 사람이다.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보다는 그런 심정과 실정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지역분권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역분권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람과 돈과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나라발전의 큰 걸림돌이다. 새 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중앙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에 넘기면서 동시에, 넘어온 권한을 민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 방법으로 “주민투표제나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주민 직접참정권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간 에 세목을 일부 교환하고, 교부세율을 높이고 총괄지원 방식으로 바꿔서 지역에 맞게 예산을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의 발전 과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온전하게 꿰뚫는 말이다.   

우리는‘지역분권 실현’이 한 가지만이라도 노무현 정부가 확실하게 이뤄낸다면 노무현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일을 김두관 장관에게 맡겼고 성공여부는 이제 그의 어깨에 달려있다. 김두관 장관에게 축하를 보내며 건승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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