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군수가 20일 오후 군청 회의실에서 군정현안에 대해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군청 출입기자 20여명과 망운산 풍력발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추진위원들이 참석했다. 

장 군수는 "취임 이후 군정 현안을 파악하고 우리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보내왔다. 현재 우리 군에는 쓰레기 처리문제, 버스터미널 정상화, 청사 이전문제 등 조속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보다 많은 군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군민들의 눈과 귀, 입 역할을 하는 언론인들에게 당면 현안에 대한 정기적인 브리핑을 실시하여 군정 추진사항을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군민께 전달해 나갈 계획"이라고 자신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장 군수의 브리핑은 먼저 세 가지 주요군정 현안(△민선7기 행정기구 개편안 △군민소통위원회 구성·운영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문제)에 대해 설명 자료를 가지고 개괄적으로 설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행정기구개편에 대하여

장 군수는 행정기구개편에 대해 "공약사업 추진을 비롯해 민선7기 군정의 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변화에 부응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지난달 말 조직개편에 대한 기본 방침을 가지고 이달초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했다.

장 군수는 계속해서  "입법예고기간 중 기초안에 대한 총 3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편계획안을 마련했는데 주요개편안을 설명하면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2개 국(局)을 신설했으며, 행정복지국에 5개 과, 경제산업국에 6개 과를 각각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기획과 관광정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광진흥담당관 2개 담당관을 신설하였다. 신설되는 과와 담당관 수는 현행 실과단 수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장 군수는 “기존 관광기획팀을 관광마케팅팀과 관광축제팀으로 분리하여 적극적 관광마케팅과 축제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위기에 처한 우리군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팀과 귀농귀촌팀을 신설하고, 친환경에너지산업육성과 체계적인 도시재생 정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친환경에너지팀과 도시재생팀도 새롭게 꾸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 이달 말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이르면 9월말이나 10월 초쯤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민선7기의 첫 정기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민소통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장충남 군수는  "소통과 화합을 군정이 핵심가치로 삼아 군민의 군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약으로 내건 군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곧 발족할 것"이라며  "군민소통위원회는 지역 현안이나 주요 쟁점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군민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건의사항 제안, 소통행정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소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계속해서 "군민소통위원회는 △산업경제 △해양관광 △청년환경 △보건복지 △자치교육 등 5개 분과별 20명 씩, 총 100명의 위원을 구성할 계획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한 결과 총 146명의 군민께서 신청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별 해당위원회의 경력자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안배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면서  "가급적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동일분야와 단체에서 지원한 경우 중복선정이 되지 않도록 하였고, 단체의 장은 가급적 배제하고 일반 군민을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부득이 이번에 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에게는 양해를 부탁드리며, 다음달 각 분과위원장을 선정하고 10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군정소통위원회가 군정에 대한 군민의 소통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망운산 풍력발전소에 대하여

장 군수는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조건부허가에 대해  "일부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났기 때문에 사업이 곧 착공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해당 허가는 조건부 허가로 제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면서 "특히, 공청회 실시 후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청회와 여론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특별히 힘을 주어서 설명했다.

장 군수는  "이를 위해 공청회와는 별도로 민간주도의 객관성이 담보된 군민토론회를 열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찬반토론과정을 통해 중지가 모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군민 여론을 실제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별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군수는  "또 자칫 찬반양론의 대립이 새로운 지역갈등의 불씨로 확대되지 않도록 성숙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면서 “현안에 대한 갈등을 애물단지나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군수는 "앞으로도 주요정책 추진과 결정사항, 현안 등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소통과화합,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브리핑을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으며,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 적기에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기자들의 질문과 군수의 답변

A기자 : 인허가팀장을 갑작스레 인사 조치한 것에 대해 알고 싶다

군수 : 공무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다. 인사 이유를 밝히는 건 인사 대상자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밝히는 것은 인사 대상자 본인으로 봐서도 부적절하다.

A기자 :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조건부허가를 취소할 가능성은

군수 : 2014년부터 진행돼온 일이고 지난 4월 18일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가 분란의 불씨가 되었다. 주민의 반대가 많으면 취소할 것이냐는 질문인데 조건이 충족되어야 다음의 행정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토석채취허가 등 개별적 사항에 대한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문제와 같이 큰 사업의 경우 조기에 주민의견수렴이 안 된 것이 무척 아쉽다.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보았듯이 '의령 산성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불허가 처분됐다. 산성산은 '주민수용성'을 가장 큰 판단근거로 삼았다고 본다. 따라서 ‘취소’라는 용어는 부적절하고 우리도 '주민수용성'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세워 앞으로 개별허가의 판단근거로 삼겠다.

A기자 : 보다 깊은 토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풍력발전 사업자 측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에 제출한 자료들을 공개할 수 없나

도시건축과장 : 자료공개여부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놓았다. 그 결과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

군수 :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야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존중한다.

B기자 : 토론으로는 찬반 가릴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로 삼을 수 없지 않나. 화력발전소와 같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은 없나

군수 : 주민투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눠 갈등을 치유할 방도가 없다. 가능한 그렇게 안 가게 해야 한다. 공청회와 2~3회의 토론을 충분히 거친 다음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주민투표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겠나. 찬반의 경중은 토론과정에서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찬반이 팽팽하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겠다. 최종결정은 군수가 하는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C기자 : 친환경에너지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뜻은

군수 :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우리군 전체를 친환경에너지자립섬으로 만들고 싶다. 뛰어난 경관조망지점의 전신주부터 지중화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싶다. 국가시책도 그러함으로 친환경에너지를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친환경에너지자립섬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팀이다. 망운산 풍력발전소도 위치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풍력발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A기자 : 터미널정상화에 관한 것이다. 기존 터미널사업자가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군의 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군수 :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다. 도의 결정이 대법원의 판례와는 달라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았다. 이 의견을 참작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치면 9월말까지는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

D기자 : 노량대교 개통식이 다가오는데 명칭 문제 등 개통식 준비는

군수 : 노량대교 개통식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9월 12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들었다. 전임 군수님께서 제기해놓은 명칭문제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굳이 제가 취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취하여부가 다시 논쟁거리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명칭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는 것 보다는 실리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준공을 계기로 해서 하동군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실리를 챙기겠다. 특히 해양관광분야는 권역별 협의와 협력이 중요하다. 관광자원을 공유하고 관광객 유치하는 분야의 협력, 생활환경분야에 하동군의 협력을 구할 것이 많다. 우리군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