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문화재청 관계자 가천마을 방문, 주민간담회

다랑이 논 국유화 등 3개 주민 건의사항에 공감대 형성

가천마을 주민과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명승지 가천마을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1일 문화재청 조현중 문화재보존국장과 천연기념물과 이신복 사무관, 김현숙 주무관 등 문화재청 관계자 3명이 가천다랭이마을을 방문, 마을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 이날 문화재청의 가천마을 방문은 지난달 18일 가천마을 주민들이 문화재청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21일 간담회에는 문화재청 관계자 3명과 남해군청 문화재팀 관계자, 김봉수 이장과 손명주 개발위원장 등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참석했다.

남면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마을의 오랜 숙원이었던 ‘다랑이 논 국유화’와 ‘취락지구 주변 논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논두렁 등 보수작업 권한 주민에 이양’ 등 크게 세 가지 건의사항을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주민들과 남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재청 방문단은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랑이논 국유화’는 이미 수년전부터 주민들이 건의해 온 것으로 ‘주민 타지역 이주 및 고령화’로 휴경지가 급증하며 문화재인 ‘다랑이 논’의 원형 보존 및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2년 현재 ‘가천마을 다랑이 논’은 전체 22만 7554㎡ 중 논 농사 비율이 7.4%인 1만7천㎡에 불과했으며 밭 농사 전환율 77.6%, 휴경지 비율 15%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230필지 17만㎡ 가운데 134필지 10만㎡를 국유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마을측은 134필지 중 매입 우선순위를 조사해 국가가 다랑이 논을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각 필지별 소유자 현황과 휴경지 여부, 작물구성 등을 파악해 매입을 신청하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다랑이 논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취락지구 주변 논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건에 대해 마을 관계자들은 “지목이 전답으로 돼있을 뿐 논으로서 효용성이 떨어지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개발이 필요한 토지인 경우 현상변경 허가를 통해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조치해달라”고 건의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지금도 반드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대지전환이 허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두 채의 주택 사이에 낀 전답은 현상변경 허가가 가능하다”며 주민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논두렁 등 다랑이논 보수작업 권한을 마을주민에 이양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문화재돌보미를 활용하는 등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마을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돌보미란 문화재돌봄사업 수행인력을 뜻하는 것으로, 문화재돌봄사업은 문화재의 소유·관리자가 없거나 관리능력을 상실한 문화재를 모니터링해 경미한 수리 및 일상관리 등으로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는 ‘문화재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재돌봄사업 수행사업자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천마을주민들이 직접 다랑이 논을 관리하려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마을주민의 전문인력화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문화재청의 이번 가천마을 주민 간담회에 대해 마을측은 “문화재청이 주민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고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천마을 관계자는 “오는 5월 다랑이 논 매입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빠른시일 내 전수조사를 마무리해 다랑이 논 국유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