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장관, 행정ㆍ농협ㆍ농민 역할론 강조
박홍수 장관, 행정ㆍ농협ㆍ농민 역할론 강조
  • 홍재훈
  • 승인 2005.04.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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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영 위원장, 지자체 농정핵심 될 것ㆍ농협 강제개혁 시사
  
 
  
이번 강연회는 앞으로 정부의 농정 패러다임이 지자체 중심 등으로
새롭게 전환될 것을 시사했다. 지역농민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다.
 
 



















 

 

한농연남해군연합회 농림부장관 초청 강연회에서 밝혀

  
 
  
박홍수 장관이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고자 하는 농가에 기회 주겠다. 선택은 농민이 해야한다"
전국을 순회하며 농가의 현장의견 수렴에 나선 박홍수 농림부 장관의 초청 강연회가 약 500여명의 지역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6일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회는 급변하는 농업여건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고자 한농연남해군연합회(회장 박삼준)가 마련했다.

"과거의 사고방식ㆍ구조에서 벗어나야"

'국내외 농업ㆍ농촌여건 변화에 따른 진단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업구조로는 어렵다고 진단하고 행정과 농협, 농민이 과거의 구조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행정, 농협, 농민 등 농업주체들의 역할론을 제기하며, 꿈과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변화와 정확한 역할 분담이 이뤄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정부는 탁상행정으로 입안되는 정책이 아닌 영농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농협은 하루빨리 농민중심의 사업구조로 거듭나야 하며, 농민은 소비자가 원하는 질 좋은 농산물생산에 노력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적 변화에 따라 농업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60년대 시설과 기계로는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듯이 정책의도에 맞지 않는 계획과 규정은 과감히 고쳐나갈 것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일본의 경우 영농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키 위해 농업ㆍ농촌 기본법을 5년마다 바꾸고 있다"면서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쌀개방 문제와 관련 일본의 경우 소비자들이 자국 농가의 쌀을 믿었으며 이러한 관계를 정부도 신뢰해 수입쌀이 유입되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개방정책을 폈다며 우리도 농가와 소비자, 정부가 상호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강연회에서 박 장관은 "농업분야에 정부가 해주는 시대는 끝났다"고 밝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농민에게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민영 위원장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발 등으로 농협의 자율개혁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강제 개혁을 시사했다.
 
  
"농정 핵심 군단위 지자체 될 것"  
  
이어 '위기의 농협 현주소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황민영 위원장은 개혁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역사적ㆍ시대적 소명인 개혁을 늦출 수는 일이라며 강하게 개혁드라이버를 걸어 갈 것을 시사했다.

우선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 황 위원장은 "농협의 자율적 개혁을 요구했지만 농협위기 불감증과 혼탁한 선거양상을 드러내며 현재 개혁이 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지자체 농정 수행과 조합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농협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혁의 어려움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세력 때문이라며 농협통합 등 협동조합의 개혁이 자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강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19조 투ㆍ융자는 누가 어떻게 이 자금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풀 것이며 앞으로 농정의 핵심을 균특회계 등을 통한 군단위 지자체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농협을 통해 농가에 풀었지만 농민 혜택은 미미한 실정이고 농신보 기금만 고갈됐다"고 지적하고 "119조 투ㆍ융자 가동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농정의 핵심은 중앙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정책이 아니라 권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며 여기에 수혜자인 농민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지자체가 사업을 실제 해보지 않은데 대한 불안감은 있겠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관련지원을 지역에 포괄적 내려줘야 한다"면서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농가와 살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가의 사업참여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생산위주의 영농방식에서 벗어나 농가 스스로 가공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전환과 농외소득 증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이밖에 황 위원장은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며 농협개혁은 빚이 많은 농민 조합원이 먼저 나서야 한다" "지자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농협이 함께 뛰지 않으면 농민은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음을 농협도 알고 있다" "지자체와 농협, 농민단체가 함께 상생해야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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