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강좌 수강 군민, 강좌 예산삭감 항의성 건의서 및 연명부 제출

연명부 허위논란 속 문화원·군의회-郡·예술강좌 수강군민 시각차 여전

남해문화원 예산 지원 문제를 두고 문화원과 남해군 등 두 당사자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의회의 문화예술강좌 예산 삭감과 남해군이 지난해 직영한 문화예술강좌 수강군민들의 이해까지 뒤얽히며 남해문화원 예산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남해군은 지난해 남해문화원의 문화학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4000만원의 별도예산으로 문화예술강좌를 직영해왔다. 문화예술강좌는 서예와 판소리, 대중가요, 유화, 색소폰, 드럼, 농악, 한국무용 등 과목으로 주 1회 운영됐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문화예술강좌 관련 예산은, 문화원과 남해군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에서 직접 문화예술강좌를 직영한다는 것은 상호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예산 6919만5000원을 삭감했다”며 문화예술강좌 예산을 삭감, 가결한 바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달 8일 군의회와 군청 민원봉사과에는 “군청에서 무료로 운영해 좋은 환경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훌륭한 선생님 지도아래 공부할 수 있어 좋았는데 올해 관련예산이 삭감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문화예술강좌 재개 건의를 골자로 한 건의서와 함께 강좌 수강생 289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가 제출됐다.

해당 연명부에는 동일필적으로 보이는 서명이 다수 보이는 등 그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할만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는 제출된 연명부에서 비슷한 필적의 연명인 100명을 추려 직접 전화로 확인했으며 이가운데 직접 서명 여부를 확인한 이는 약 80명이었다. 의회 사무과는 이중 40%는 “서명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서명했다”라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남해문화원에서는 즉각 ‘허위연명서’와 ‘선거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남해문화원 관계자는 “연명부를 보면 필체가 같은 부분도 많고 서명이 공란인 부분도 있다. 문화원 예산지원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허위·과장된 연명서를 제출하면서까지 문화예술강좌를 되살리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무료로 진행되는 문화예술강좌는 선심성 행정에 해당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의서와 연명부를 직접 제출한 군민 A씨는 “우리는 2016년에 문화예술강좌를 수강했던 군민이며 연명부는 각 강좌 지도선생님들과 수강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 작성해 취합된 것이다. 글씨체가 비슷한 연명이 일부 있는 것은 고령의 수강생들이 많아 한 사람이 다른 수강생들의 동의하에 대신 서명을 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전화조사에서 ‘서명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은 수강생들이 의회사무과의 확인작업 후 혹여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방어적 기제 탓에 나온 답변이 아닐까 추정한다. 연명부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본질은 문화예술강좌 재개를 원하는 군민의 바람이 담긴 것이라는 점이고 이는 폄훼되서는 안될 논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서를 두고 군의회와 군 문화관광과가 서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과 궤를 같이 한다.

남해군청 문화예술팀 관계자는 “이번 건의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남해군 문화예술강좌 수강을 원하는 군민의 바람이 전달된 것이다. 관련예산 전액 삭감으로 당장 군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강의실 대관 등 지원방안은 최대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원측에서 제기한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지난해 군의회 예산 심의와 의결을 거쳐 책정된 예산으로 진행됐던 사업을 두고 지금 와서 선거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해당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반면 남해군의회는 남해문화원에 대한 남해군의 과도한 대응, 이에 대한 입장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사태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각을 띠고 있다.

군의회 박삼준 부의장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경남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이 지방문화원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강좌를 지자체가 직영하는 곳은 남해군을 제외하고는 없다. 올해 문화예술강좌 예산삭감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차원으로 이해해야한다”고 말하고 “문화예술강좌는 5명 이상의 군의원이 삭감에 동의해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다. 남해군의 무료 문화예술강좌 수강을 원하는 군민이 계시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을 통해 문화원 예산을 둘러싼 남해군과 문화원이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음이 재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집행부와 군의회간 시각차와 문화예술강좌 수강생을 중심으로 한 군민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며 남해군과 남해문화원의 해묵은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도 읽혀지고 있어 이후 문화원 예산 지원을 둘러싼 논란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