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군부 2위·도내 지자체 중 수위 평가, 인센티브 2억원 확보

남해군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가 실시한 2015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이같은 남해군의 성과는 전국 군부 2위, 경남도내 시·군부를 통틀어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단체로 수위의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이다. 남해군은 행자부로부터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남해군의 이같은 성적은 행자부가 전국 24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광역, 도, 시, 군, 구 등 5개 단위로 구분, 재정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28개 지표로 나눠 평가·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평가는 행자부와 지방행정연구원이 합동으로 각 지자체 결산시점인 지난 7월부터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과 관계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현지 실사 등의 과정을 거쳤다.
군은 재정분석 종합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평가분야 중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재정건전성은 재정수지와 부채비율 등을 분석한 것으로 군은 이번 평가에서 지난 회계연도부터 낭비성 행사 최소화와 지방세 확충 등 행·재정개혁으로 군이 진 채무를 상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40년간 지속돼 온 지자체 채무 전액 상환에 성공, 건전 재정여건 확충의 전기를 마련했다.
박영일 군수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재적소의 투자는 지자체의 튼튼한 재정여건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성과는 우리 남해군의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건전한 재정상황을 십분 활용해 맞춤형 복지와 군민 소득 창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남해군과 더불어 이번 평가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최우수단체로 선정,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고, 강원 양구군이 남해군과 같은 우수단체에 선정, 같은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밖에 전국 군부에서는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강원 정선군, 경남 의령군과 창녕군 등 5개 지자체가 ‘가’등급을 받아 각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전반적인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는 경기 침체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방세입 증가와 채무발행 억제 노력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경남도와 세종시, 시부에서는 군포시가, 구부에서는 서울 중구가 각각 최우수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