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농민, “쌀값 하락 방치한 정부, 농가에 부담 전가” 불만 증가

지속된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쌀 우선지급금 일부을 환수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리자 전국 농민들의 농심이 들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올해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65.9만톤에 대해 우선지급금을 환수한다고 발표했다. 전국적인 환수금액은 197억원에 달한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는 제도로 정부는 그간 산지 쌀값 예측치를 토대로 우선지급금을 산정, 농가에 지급해 왔다.
올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1등급 40kg 포대벼 기준으로 45,000원이 책정됐으며, 이는 올해 8월 기준 산지쌀값의 93% 수준이다.
정부는 이후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돼 지난해 10월~12월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이 저하돼 실제 매입가를 44,140원으로 확정, 우선지금급을 환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등급별로 포대당 최소 730원에서 최고 890원까지 차액이 발생해 이에 대해 각 농가에 지급된 우선지급금 일부를 돌려받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표 참조>
가뜩이나 쌀값 하락으로 인한 금년도 우선지급금 하락에도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내왔던 농민들로서는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는 벼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전북과 전남 등지의 반발 움직임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환수거부 투쟁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이같은 정부 결정에 따라 군내 현황을 살펴보니, 올해 남해군내에서 정부미곡(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으로 수매된 물량은 116,859가마(4,674톤)로 파악됐으며, 정부의 매입가격 결정에 따른 환수금액은 99,700,29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대상 농가 수는 약 2500농가로 1농가당 평균 환수금액은 대략 4만원 안팎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당장 농민들의 극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 실제 전언한 전남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환수거부투쟁의사를 밝히는 것에 더해 “농정실패, 쌀값하락의 책임을 져야할 정부가 농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반발 의사를 보였다.
지역내에서는 농림부 발표가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관계로 이같은 극한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환수계획상 오는 1월 중 환수금액이 확정되고 2월경 환수금액 통지가 직접 이뤄지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반발 움직임이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결정시점부터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온 남해군의회 박삼준 부의장은 “쌀값하락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 부재에서 비롯된 것인데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 없이 농민들에게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여러가지 변수와 환경을 고려해야 하겠으나 쌀 소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재고량 관리대책도 부재한 만큼 해외원조 또는 중단된 인도적 대북지원 등을 통해 쌀값의 시장안정화에 나설 필요 있어 보인다”고 제안하며, “식량안보차원에서 쌀 안정화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농민과 사회의 요구를 정부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부의장은 “정부의 쌀 안정화 대책 수립을 전제로 지방정부도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관련 예산 확보 의지를 갖고 농민들의 사기라도 지켜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선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전농 남해군농민회 이태문 사무국장도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부재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으나 “정부의 정책 부재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 결정과 관련한 대책은 지역 농민단체들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분류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난감하기는 남해군 영농당국도 마찬가지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관계자는 “사상 유례가 없었던 우선지급금 환수결정으로 인해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환수 의지가 완강한 만큼 결정의 변화는 없어 보인다”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의 환수 의지도 의지지만 쌀 우선지급금 환수결정을 둘러싼 대외적 변수, WTO 협상 조건 등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정부도 계약에 따른 차액 환수가 불가피한 만큼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는 분위기다”라며 농식품부 내부 기류를 전했으며, “조만간 우선지급금 환수 창구로 지정된 농협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보를 공유한 뒤 지역내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혜안을 모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3월 지급될 예정인 변동직불금 지급분에서 환수금을 상계처리하는 등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