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사업계획 일부 변경 불가피… 사업효과 영향은 없어”

말 많고 탈 많았던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행정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발주와 착공이 이뤄지며 ‘무리한 사업 강행’에 따른 갖은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 및 경남도 감사까지 받았던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공사가 최근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보완이 마무리 돼 다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언론 보도로 제기됐던 행정절차 미이행 등을 비롯해 감사원과 경남도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행정적 절차 이행 및 보완 등을 마무리하고 이달 중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4년 5월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이 이뤄지고 공사가 중단된 지 약 2년 5개월여만이다.
지난해 4월 불거진 논란과 이어진 감사원과 경남도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다시 이번 사업추진과정의 오류들을 복기해 보면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은 크게 네 가지 정도의 행정 및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 정리해 보면 토지매입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부지 확보 난항, 이로 인한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과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된 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와 환경영향평가 보완사항에 대한 실시설계 미반영 등을 꼽을 수 있다.
당시 가장 큰 논란이 된 공원사업시행허가 절차는 사업대상지 90% 이상이 국립공원구역내 위치해 있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돼야 할 조건이지만 남해군은 토지매입 협의 지연 및 난항을 이유로 공원사업시행허가 절차 이행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었고, 토지 수용을 위한 국토부 인정고시 기한이 초과될 때까지 토지매입협의나 수용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던 바 있다.
군은 이후 계획상 총 편입 토지 85,000㎡(57필지) 중 87%에 달하는 74,094㎡(30필지)를 확보해 이를 토대로 국토부 인정고시 재취득을 추진해 지난 7월 21일 인정고시를 다시 받은 뒤 9월 12일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지적은 보완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논란 중 하나였던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된 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와 환경영향평가 보완사항에 대한 실시설계 미반영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뤄졌다.
군 담당부서 관계자는 “당초 공사 추진에 가장 걸림돌로 지적됐던 공사용 장비 및 자재 운반에 필요한 접안시설 확보 문제는 공사 재개 판단을 위한 시공업체간 현장점검과정에서 추가 접안시설 보강없이 현 벽련마을과 노도 연안에 설치된 시설물을 활용해 운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사업대상지인 노도 내부에서 이뤄지는 소운반 방식도 공원구역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거나 회차 공간을 확보하는 선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레미콘 차량의 진입도 현장점검 결과 일부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으며, 공원구역 훼손이 심각해 협의가 어려운 공사부에서는 모노레일 등 기타 소운반 계획을 반영해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대로 공사가 추진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논란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지적됐던 바 있는 노도 정상부 하늘공원과 ‘구운몽’ 소설에 등장하는 ‘동정호’를 상징하는 인공호수 조성 등은 공사 자재 운반 등의 제반 계획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일부 사업계획상 설계를 축소 변경할 계획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군 담당부서 관계자는 당초 실시설계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불가피하나 “당초 사업취지나 기대효과 반감 등의 부정적 영향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으며, 실시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 소요나 중복예산 집행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에서 축소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 규모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추가 예산 소요에 따른 예산 낭비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