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발표한 ‘남해 힐링아일랜드 관광개발 종합계획’이 최근 지역정가의 뜨거운 이슈로 자리잡았다. 지난 17일 남해군의회 제2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복만 의원(무소속, 읍·서면)의 5분 자유발언이 기폭제가 됐다.

△하복만 군의원, “힐링아일랜드 과대포장 말아야”
하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총 1조 4148억원 규모의 힐링아일랜드 조성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말로 포문을 연 뒤 “이 계획이 발표된 뒤 군민과 향우들은 남해에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과 예산에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활력과 변화를 기대했으나 세부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계획을 정리해 ‘재탕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경남도와 남해군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새로 따낸 것처럼 과대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런데도 군 전역에 각 기관단체를 동원한 느낌이 드는 축하현수막이 홍수를 이루어 군민들을 환상에 젖게 했다. 이는 사업의 허구성을 덮기 위한 대대적 홍보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뒤 “전체사업비의 78%인 1조 1057억이 민자유치사업이고 이마저도 이미 투자가 이뤄진 민자사업이 포함”됐으며, 기존에 추진하던 주요사업들이 ‘짜깁기’ 됐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 계획의 91개 장단기 세부사업을 보더라도 시행 중인 사업들로 거의 채워져 있으며 이를 토대로 ‘중복발표·과대홍보발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한 뒤 “남해군은  힐링아일랜드 사업의 과대포장을 벗기고 군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힐링아일랜드 조성계획 취지 이해 부족이 낳은 오해
이같은 하복만 의원의 5분 발언 후 남해군은 이 발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취재에 나섰다.
남해군의 다수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선 “사업 취지 이해 부족에서 생긴 오해”라는 전제에서 시작해 “허구가 아닌 실행으로 옮겨가고 있는 정책과제”라는 인식으로 요약된다.
먼저 남해군은 “이 사업은 경남도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군과 경남도가 유기적으로 세부계획을 다듬는 실무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내년도 관련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힐링아일랜드 조성계획내 계속사업과 기 완료·확정된 민자유치사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허구에 지나지 않느냐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이해 부족이 낳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하 의원의 발언과 군내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군은 “이번 종합계획에 담긴 취지와 의의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본다. 관광업 육성을 위해 지난 수년간 막대한 예산 투입했음에도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못해 정체돼 왔고, 이로 인해 지역 관광업계는 물론 군민 상당수가 근시안적 관광정책이 아닌 각 개별사업을 묶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지적해 왔다”며 “이번 힐링아일랜드 관광개발 종합계획은 대규모 개발사업인 동시에 남해군 전체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웠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은 남해군 전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개발’과 ‘관리’ 전략을 동시에 담아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 추진사업 중복 vs 정책연속성 확보, 관리계획에 주목해야
하복만 의원은 이날 5분발언에서 이미 추진된 기존사업의 ‘재탕발표’, 기 완료·확정된 민자유치사업의 중복 등을 근거로 이 사업이 허구라고 주장했으나 남해군은 앞서 언급한 ‘관리’에 방점을 두고 이에 대응했다.
군은 “관광정책의 장기적인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신규사업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단계인 사업, 민자유치사업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기존 관광기반시설도 이 계획에 포함되면서 향후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은 이같은 논리에 더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광분야 계속사업은 물론 내년과 내후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각종 사업들도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는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당장 내년도 주요계속사업에 180억원의 국도비가, 신규사업에도 54억원 국도비가 확보돼야 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자유치사업도 “당장 민자유치 확보의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힐링아일랜드 조성계획에 이 사업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민자유치의 수월성을 담보할 기반시설 조성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요컨대 힐링아일랜드 종합계획은 이같은 의미에서 군 관광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안정적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 민자유치를 위한 선제대응전략이 수립됐다는 점, 이를 통해 관광분야 개발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는 측면도 함께 지적 못지 않게 고려해야할 부분이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전례없는 도 지원계획, 군민과 행정 지혜와 힘 모여야
마지막으로 군은 “이 계획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것은 광역지자체인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수립했다는데 있다”고 한 뒤 “힐링아일랜드 조성계획은 남해군의 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해 체류형 휴양관광지로 조성한다는 마스터플랜이자 최근 경남도는 국토부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시범사업에 우리군을 포함시키고 남해군의 관광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교~노량간 지방도 1002호선 확포장공사 등 각종 SOC 사업예산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등 경남도가 이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군은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도자율편성사업비로 우리군이 총 199억원을 확보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6억원, 39.8%가 증가했고 도 재정건의사업도 지난해 대비 281%가 증가한 6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도비 확보액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힐링아일랜드 관광개발 종합계획은 그 가치와 의미를 벌써 보여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을 군 고위관계자는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광분야 미래비전이 정립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 국도비 예산확보는 긍정적이나 이에 상응하는 군 자체예산 확보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내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라며 “시각은 다를 수 있으나 이번 계획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현 시점에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지역관광산업의 도약을 위한 호기를 맞았다. 이 기회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군민과 행정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바라보는 군민과 지역사회의 따뜻하고 애정어린 시선을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라고 주장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