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입주 목표, 주변지역 정비계획 병행 수립 계획
남해군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남해군을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와 낙후지역 20개 지구를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선정지로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전국의 약 21개 지자체가 24개의 사업을 신청할 정도로 뜨거운 유치열기를 보였으며, 이들 지자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한 결과 18개 지자체, 20개 지구가 선정됐으며, 총 211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남해군은 지난 7월초 남해읍 북변리 360번지 일원의 12,179㎡의 부지에 150호 규모의 공공주택 건립계획을 수립, 국토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군은 당시 군내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 또는 저소득층, 직장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공간 부족을 호소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을 보급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인구증대시책과도 연계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이후 7월 중순 공모사업 시행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조사단이 남해군내 사업대상지를 방문했으며, 해당사업지 주변에 전통시장과 국민체육센터, 공용터미널 등 기초생활시설과의 접근성이 탁월하고 읍 시가지와의 인접성 등으로 이번 공공임대주택 보급외 병행 추진될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진효과도 크다는 점 등이 최종 심사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군 관계자는 공모사업 선정 배경을 분석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남해군에 건립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남해군이 제안한 총 150호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직접 수혜층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이 20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임대주택이 70호, 귀농귀촌인 등 은퇴노령층,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수혜층으로 하는 행복주택 60호가 건립될 예정이다.
또 이번 사업은 공공주택 건립사업 외 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될 계획이어서 인근 화전로 가로경관개선사업을 비롯해 주민쉼터 조성,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육성사업, 관광형 특화시장 육성사업 등 연계된 사업의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토부는 사업대상지 주변 마을 내에서 개별적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던 사업 또는 신규사업들이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 사업이 추진되면 사업 선정지자체는 마을계획 수립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마을계획은 향후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서 일부 가점을 줄 것으로 예상돼 선정된 사업외 부수적 효과도 클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미 사업 제안단계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지자체 관리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축비용의 과다와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자체가 맡아 부담이 컸으나 이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까지 사업추진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담당하게 돼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남해군으로써는 최소한의 사업비로 다양한 부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군 담당부서에 따르면 사업대상지 최종선정이 완료된 이후 해당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2020년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및 주택사업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의 젊은층이 쾌적한 주택을 찾아 관외로 나가지 않고 남해에서 생활권을 형성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