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반영 등 실효성은 의문, 지역내 반응 ‘시큰둥’

▲지난 5일 정연재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장(가운데)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토부 해안권 관광 거점형 시범사업 선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경남도는 국토부가 시행한 ‘해안권 관광 거점형 시범사업’에 전남도와 공동으로 제출한 ‘남해안 신해양 문화·휴양 관광거점’ 구상안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내 4개 시군(하동, 남해, 통영, 거제)과 전남 4개 시군(여수, 순천, 광양, 고흥)을 대상권역으로 한 ‘남해안 신해양 문화·휴양 관광거점’ 구상안은 이들 사업권역내 8개 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활용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를 발굴해 국내외 관광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선정권역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 국토부-지자체 공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이를 실현해 나가게 된다.
남해군은 미조면 조도·호도 일원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인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이 이 구상안에 반영됐으며, 여수~남해를 잇는 한려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전남도(여수시) 사업으로 분류돼 이번 사업내용에 포함됐다.
전남도와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크게 우주해양권(고흥만지구, 우주개발지구), 동서통합권(지리산지구, 순천만지구, 광양만지구, 섬진강지구, 노량지구, 화양낭도지구, 엑스포지구, 미조지구), 한려수도권(거제서부지구, 통영섬지구)으로 나눠 전언한 8개 시군의 관광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각종 콘텐츠를 발굴한다는 구상이며,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달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계획수립단계부터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에는 문화·관광·산업·지역개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사항을 발굴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지역현안과 연관된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소식에도 지역내 반응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이같은 지역내 반응은 과연 이번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이 예산 반영까지 이어지는 가시적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남도 구상안에 포함된 6개 지구의 사업계획 추산사업비만도 1조원이 넘고 전남도 사업으로 분류돼 있기는 하나 남해군과 연관된 한려해저터널 건설사업만도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5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상황 등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재정여건이나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에 대한 그간의 정부 추진의지에 비춰볼 때  계획수립단계서부터 상당수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전체 사업계획이 대폭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 지역과 관련된 핵심 개별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소식이 그리 달갑지 않은 지역반응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읽힌다.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은 이번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이전인 지난 2010년부터 남해군이 섬을 활용한 치유 및 휴양시설, 다이어트를 테마로 한 해양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해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와 최근 주민설명회까지 이뤄진 단계여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새로운 사업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전언한대로 막대한 단일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는 여수~남해간 한려해저터널의 경우도 지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이기는 하나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국가 정책사업인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형태로 확정됐음에도 박근혜 정부 출범 4년차인 올해까지 관련 예산 한 푼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추진의지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공모사업 선정 소식도 정부 부처의 ‘생색내기’ 또는 ‘공염불’에 그치지 않겠냐는 형태의 냉담한 지역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국토부 제출 구상안내 경남 남해안을 6개 지구로 권역을 세분화해 ①섬진강 지구의 ‘동서문화 비엔날레’, ②지리산 지구의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③노량 지구의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④미조 지구의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⑤통영섬 지구의 ‘테마섬 개발’, ⑥거제 서부 지구의 ‘메디컬 생태회랑 조성’ 등의 세부사업들을 담았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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