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남강댐대책위, 남강댐관리단에 방류량 조절 등 건의

남해군과 남강댐어업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실) 관계자들이 ‘K-water 남강댐관리단’을 방문, 건의서를 전달하고 남강댐 방류로 인한 강진만 어업인 피해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군은 장마철과 태풍 북상 시기를 맞아 많은 비로 남강댐 방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남강댐관리단을 방문, 정구열 단장에게 방류량 조절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남해군 방문단은 신도천 부군수<사진 왼쪽 두번째>와 정명근 해양수산과장 등 남해군 관계자와 서창실 위원장<사진 왼쪽 첫번째>과 양봉호·김대성 부위원장 등 남강댐어업피해대책위 관계자들로 꾸려졌으며 남강댐관리단에서는 정구열 단장<사진 오른쪽>과 전범구 관리팀장 등이 나와 건의서를 접수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평상시 방류는 대조(사리)시 또는 썰물 때 방류를 원칙으로 해줄 것 △예보상황을 주시, 집중 강우 전 사전방류로 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 △1회 초당 500톤 이내 방류 △남강댐 방류 시 사전예고 및 시간대별 홍보(남강댐관리단 홈페이지 실시간 동영상 방영, 해당지역 대책위 및 공무원에 대한 SNS발송) 등 내용이 담겼다.

건의서를 전달받은 정구열 단장은 “집중호우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확답은 할 수 없지만 남해군과 대책위의 건의사항을 이행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남강댐 방류 시 사전예고 및 시간대별 홍보는 이미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확대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건의서 전달에 앞서 남강댐 방류로 인한 강진만 일대 피해현황 점검과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남해군 해양수산과 빈종수 해양보전팀장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강진만 일대 연간 피해액은 양식패류 폐사 250억원, 정치망어장 피해 15억원, 마을어장 피해 50억원, 기타 어류 폐사 피해 100억원 등 수백억원 규모”라며 “남강댐 지원사업비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1억4938만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0억9213만원 등 총 20여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 대책위 관계자들은 “남강댐관리단은 강진만 어업인들의 피해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리단차원에서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어렵다면 정부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적절한 피해보상이 있어야한다. 또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쓰레기 유입 문제도 관리단측에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구열 단장은 “현재 남강댐 저수용량은 3억톤 정도이며 집중호우로 그 이상의 물이 모이게 되면 방류가 불가피하다. 관리단은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류량을 축소하고 바다가 아닌 남강본류방류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유출문제는 2중 차단막을 설치해 방지하고 있다. 남강댐관리단은 댐 방류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인정하며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남해군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건의사항 수용을 재차 촉구하고 이후 남강댐 방류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할 경우 다시 대화의 장을 마련키로 관리단측과 협의한 뒤 이날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창실 위원장은 이번 남강댐관리단 방문과 관련해 “남강댐관리단 측은 강진만 어업인들의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적극적인 방류피해 보상과 피해 최소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대책위의 입장이며 사천과 하동 등 인근지자체 대책위 및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를 통해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과 피해 예방에 대한 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강진만 어업인들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 남강댐대책위원회는 태풍 ‘루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있었던 지난 2002년 최초로 발족했으며 지난 2011년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3년 8개월간 위원장 공백상태가 이어져왔다. 이후 지난 2015년 6월 남해군남강댐어업피해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